억울답답
제과업체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입니다. 도와주세요
2019년 05월 01일 22:29 view : 753 댓글 : 1

소매업을하시고있는 지인이있는데 
이번에 건물신축으로인해 장기간 휴업후 재오픈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대리점업체와 계약해 장사를 하시려고했는데

휴업전에 해태에서 받아서 장사하셨다고합니다 
건물완공후 롯데하고 할려고 물건다들어왔는데
해태한테도 롯데하고 하겠다고 말했구요 

그런데 휴업전 지내하고 했다고 계속사용해야한다는겁니다
그게 업계룰이라고 담당영업사원이 말한내용 녹취해놨구요
해태는 본사직영영업소라고하네요 
롯데는 대리점이였습니다 해태가 롯데대리점에 저희가게물건주면 롯데대리점에 해태물건안주겠다고 했다합니다 
갑질한거죠 롯데대리점사장님이 중간에서 곤란해서 
저희는 울며겨자먹기식 해태에서 한다고했어요 
그런데 약속한날짜에 물건도안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게는 오픈도못하고

영업도못하고 그리고 처음 개당얼마에 주기로 했는데 
해태소장이 처음애기했던거랑 틀리게애기하네요 
말을바꾸네요 자기는모른다는식으로 
영업사원하고 개당얼마 통화내용 녹취한건있어요 
영업사원한테 녹취한다고했고 동의했구요 

자꾸 말을달리하니 해태하고 거래하기싫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영업방해죄 , 담합으로인한 부당공동행위, 이죄들이 성립될까요?
다른것도가능하면 좀 알러주세요


아 그리고 해태해당 영업사원이 지인분 매장 점장을 제3자에게 모욕하고 헐뜻고 했는데

그걸 점장님이 알았어요 이것도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 

통화중에 점장욕하고 깍아내리고 그랬습니다.  통화녹취록있구요

태그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05-02

완전 갑질이네요.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들을 더 찾아봐야 하겠지만, 우선 떠오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리점거래에서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주가 불이익을 염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 

 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311

공정위에 제보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영업사원이 제3자와 전화하면서 통화 중에 대리점 점장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제3자와 대리점 점장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예컨대, 가족 또는 오래된 친구)가 있어 제3자가 영업사원의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