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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도움주세요
2019년 05월 01일 11:18 view : 636 댓글 : 1

경남 창원에 거주중인 가장입니다.제제가1억7천에 전세로 아파트를 구햇는데 계약종료즘 매매가가 1억5500-6000천정도로 떨어졋습니다.문제는 집주인이 부동산업을하다 그만둔사람인데 부부공동명의로 여러채를 구매하여 이자를못내다.신랑은(농어촌공사근무)개인회생신청 마누라는 파산신청을하엿습니다.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되나요? 한개인의 투기실패를 왜저희가 피해를봐야하는지 저희 전세금은 어떻게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주위에서는 경매로해서 제가구입해야된다는데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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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05-02

너무 안타깝지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 가입을 해놓지 않으셨다면 손해를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지만, 경매에서 전세보증금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릴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체납세금이 있다면 경매의 매각대금에서 그러한 체납세금에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상태, 체납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