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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백색가루, 에바가루

전자신문

현대기아차의 “에바가루”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동호회에서는 “에바가루”를 언급하면 글은 삭제 당하고 강퇴조치 된다는 괴소문이 돌았고, 아우디, 폭스바겐에서도 나오는데 별 거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에바가루”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참여인원이 많아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의 조사결과 에어컨 증발기(에바포레이터)의 알루미늄 표면처리공정 불량으로 에바포레이터 표면의 알루미늄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형성된 백색가루가 에어컨 가동 시 송풍구로부터 분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백색가루의 정체는 '수산화알루미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에바포레이터(Evaporator)”는 에어컨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로, 더운 공기가 에바포레이터를 지나면서 차갑게 되고, 이를 선풍기가 송풍구를 통해서 차량 안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자는 에바포레이터 전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원가절감을 위해서 알루미늄 코팅을 한 것이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수산화알루미늄은 이를 분진 형태로 흡입할 경우, 폐기능 저하, 폐섬유증, 기종, 기흉, 뇌병증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에게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한 무상수리를 권고했습니다. 차량 리콜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에바가루의 경우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리콜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무상수리 대상 차량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후 전면적인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에바가루에 노출되어 있었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배상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본

대체 무슨 일이야???

정부가 현대기아차 일부 차량의 에어컨에서 분출되는 백색가루가 유해물질인 수산화알루미늄 성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무상수리를 하겠다고는 하나, 에바가루 분출로 이미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 대한 별다른 배상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과거 쌍용차를 구입한 일부 차주들이 부품 하자로 인해 수년간 수십 차례 수리를 받았다.

차주들은 무상수리를 받기위해 매번 정비업체와 논쟁을 벌여야 했다. 차주들은 자동차를 정비공장에서 찾아올 때 쓴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쌍용차가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로만 해결하려고 한 점 등으로 보면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서 위자료로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잦은 차 고장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2002~2003년 쌍용차의 렉스턴, 무쏘 등을 구매한 차주들은 몇 개월 뒤부터 부품 불량으로 인하여 수리를 받기 시작했다. 이 차주들은 쌍용차의 지역별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부품을 교체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 차주들은 3~4년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36차례나 차를 정비업소에 맡겨야 했고 총 수리 일수도 30여 일에서 최대 160여 일이나 됐다. 게다가 쌍용차에서 정비업소에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주들은 갈 때 마다 각각의 정비업소와 협상을 해야만 했다.

 

차주들은 자동차를 정비공장에서 찾아올 때 쓴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쌍용차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보통 품질의 자동차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별다른 과실 없이 차주들이 상당한 횟수로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 점 등으로 보면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자료로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
에바가루’로 인한 신체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산화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에바가루’에 의한 노출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 어떠한 신체적 손해를 발생시키는지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에바가루’와 신체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워 ‘에바가루’로 인한 신체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대기아차로부터 “자동차 실내 클리닝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에바가루’가 차량 구석구석에 남아 차주와 가족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를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실내 클리닝 비용은 현대기아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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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cmo***@**** 2018.09.16 14:22

    현기차 상대로도 집단소송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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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h-k****@**** 2018.08.30 18:29

    현기차가 진짜 나쁜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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