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
모이자
뭉치자
진공청소기 딱 한번 틀어보고 날려버린 내 돈 25만원!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업체 환불피해에 대한 공동대응
작성자 박준상 변호사 박준상
consumerwide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업체에서 무료 침구케어 서비스를 빙자하여 고가의 진공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포장개봉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업체의 이러한 행태는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 할 것이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판매행태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육아와 가사일에 바쁜 가정주부들이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

•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음.

대체 무슨일이야!

[실제사례]

 

A씨는 베이비 페어를 방문했다가 침구케어 1회 무료체험권을 받았는데, 얼마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날짜를 정하고 업체 직원이 A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진공청소기를 들고 와서 아이 방 매트리스 청소를 해주고는, 빨아들인 먼지를 A씨에게 보여주면서 아이의 아토피, 호흡기질환이 걱정된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품홍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250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진공청소기를 구매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한시간도 넘게 제품홍보를 계속하면서 가격을 점점 낮춰주었고, 급기야 '일부 선납금에 장기할부로 하면 월 1만원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구매를 권유하였던바, A씨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신용카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직원은 대금결제를 마친 후 진공청소기 조립법과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굳이 새 제품을 가져와서 박스 포장을 개봉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A씨는 직원의 부탁을 받고 커터칼을 가져와서 들고 있다가, 얼떨결에 직원이 시키는대로 포장 테이프를 몇개 잘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A씨는 충동구매가 후회가 되어 걱정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업체에 전화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체측에서는 처음에는 포장이 개봉되어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였고, A씨가 눈물로 사정을 하자 큰 선심을 쓰듯이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포장을 개봉하고 사용을 해서 제품의 가치가 떨어졌다. 위약금을 물겠다"고 하였고, 결국 결제대금 중 위약금 2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무료 침구케어 서비스 한번 받으려다가, 업체의 상술에 넘어가 한순간에 25만원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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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업체의 상술에 당한 것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와 유사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주로 육아와 집안일에 바쁜 가정주부들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피해자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 환불금에서 위약금 25만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업체측의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씨의 환불요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구입한 제품을 반품하고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업체에서는 A씨가 제품의 포장을 뜯거나 1회 사용한 것이 동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나 비용공제사유(동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9조 제8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포장개봉이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종류의 제품(식품, 음반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진공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2015년도에 A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방문판매업체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A씨와 같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진공청소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업체를 상대로 청약철회(해지요청)를 하고 결제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일 업체에서 위약금을 이유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지급금 및 그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업체의 청약철회 방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사건 개요

 

 

 

신모씨(, 45)는 2014. 8. 18.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로서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하여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하게 됨.

o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함.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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