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
모이자
뭉치자
리콜명령 무시하고 판매된 결함차량 수천대. 혹시 내 차도?
내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을 알아보자
작성자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감사원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리콜 명령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차량이 수천대인 것으로 드러남

•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다시 리콜명령을 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

• 판매회사가 리콜 대상 차량임을 알고도 판매했다면, 법적으로 소비자는 차량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체 무슨일이야!

2019년  감사원은 자동차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대의 차량이 리콜명령을 받고도 그냥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안전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감사일 당시까지 결함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는 전시차로 출고된 차량을 영업 실적을 위해 결함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사는 부품부족 및 작업실수 등의 사유로 결함이 있는 차량을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판매했습니다. 

 

감사원이 자동차제작자가 국토교통부에 201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분기별로 보고한 리콜 진행상황 자료의 미시정 자동차가 리콜이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 판매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7,010대의 리콜 대상 차량이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2,039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 4,971대)

 

SBS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자 자동차제조사 등 37곳에서 리콜 대상인 4,777대가 실제로 별다른 조치 없이 팔려나갔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 • 르노삼성 643대  (QM6, SM6 등)
  • • 현대기아차 594대  (제네시스, 카니발 등) 594대
  • • BMW코리아 335대 
  •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34대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87대 

 

또한 SBS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후 기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더니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리콜 대상 차량도 3,815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 • 현대기아차 1,362대  (스타렉스, 싼타페 등) 

  • • 벤츠 670대 

  • • 포르쉐 447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은 직후인 지난 2019년 10월,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들에 대해 조속히 리콜토록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을 버젓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놓고, 뒤늦게 리콜만 하면 충분한 걸까요?

 

소비자들은 안전상 결함이 있어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하지 않은 차량을 그 사실을 모른 채 구매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소비자가 그 차량을 구매했을까요. 뒤늦게 리콜을 한다고 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충분히 보상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  

  2. 1. 사기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가 아니라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리콜 대상 차량임을 알았다면 그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판매회사에게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차량이 리콜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사기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리콜 대상 차량을 지체없이 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형사처벌 대상인바, 나아가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판매 이후 리콜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회사 측에 리콜을 하지 않고 판매한 차량에 대해 리콜하라고 하였을 뿐 그 외 소비자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 차량인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r.go.kr/jsp/recall/recallSearch.jsp

 

* 리콜 대상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비자라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56
전문가의견 0
등록된 전문가의견이 없습니다.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