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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논란 크라우드펀딩. 법대로 풀어보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궁금증. 법대로 풀어드립니다.
작성자
사망여우 유튜브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 와디즈의 일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들이 서포터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는 사기 논란에 휩싸임  

  •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라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음

  • • 그러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메이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고, 표시광고법위반에도 해당해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에 처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됨  

  • • 펀딩이 취소되어 결제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 미수와 표시광고법위반은 여전히 적용됨

대체 무슨일이야!

 

최근 와디즈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사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58435&code=61121111&sid1=i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이하 ‘메이커’)가 자신의 상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으로 공개 및 홍보해서 자금을 모으고, 자금공급자(이하 ‘서포터’)는 그에 따른 일종의 결과물(금전/증권 제외)을 대가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메이커와 서포터가 의견 교류를 통하여 상품의 사양이나 디자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생산에 참여한다는 만족감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와디즈에 올라왔던 전동칫솔은 5,000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 이상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 칫솔 1개의 가격은 2,500원이었죠. 

 

그런데 이 칫솔은 초기부터 품질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칫솔이 중국 알리바바에서 판매되고 있고, 개당 판매가는 300원이라는 유튜브 폭로영상이 나왔습니다. 

 

출처 : 사망여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AycG4mr2DB4&list=PLIpGweG8kP0ioxA2aQu059oidYS04gW18&index=6&t=0s

 


논란이 거세지자 와디즈는 해당 상품의 펀딩을 중단하고 결제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와디즈 펀딩 상품의 중국산 제품 논란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중국산 무선이어폰, 저당밥솥 등을 로고와 포장지만 바꿔 판매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에 펀딩에 성공한 빔프로젝터도 중국산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와디즈는 해당 제품이 기존 제품의 일부를 개선, 변형하여 생산했고, 독점 위탁 계약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펀딩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2TB USB를 3만원에 받아볼 수 있다는 프로젝트가 열려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용량이 16GB임에도 2TB 용량으로 PC에서 보여지도록 조작한 사기 제품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펀딩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사기 논란이 있는 와디즈 펀딩. 

법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구매"가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메이커가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면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제품의 중요 품질에 대해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제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표시했다면, 형법상 사기 내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허위 광고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과장, 허위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사기가 발각되어 펀딩이 취소됐다면 사기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제품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플랫폼에 게시한 이상 이미 사기 범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딩이 취소되어 결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메이커는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관여 정도에 따라 사기의 방조 내지 사기의 공모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상품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팔면서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사례에서 백화점 직원들의 깊은 관여가 인정되어 백화점 직원들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백화점은 소비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했습니다. 

 


 

다음으로, 표시광고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라는 단어 때문에(크라우드펀딩의 서포터는 투자자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비자와는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서포터가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 ‘소비자’는 표시광고법상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경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개인, 법인, 법인 아닌 단체 등 모두 포함되고, 비영리법인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메이커는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서포터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메이커가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포터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잘 이용하면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안 좋은 사례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전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메이커와 플랫폼 양쪽 모두 허위 표시와 광고는 범죄행위이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서포터들에게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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