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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한 女응시자 면접점수 고쳐 탈락, 회사 자유일까?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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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공개채용 당시 합격권에 있던 女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과락 점수 이하로 사후 수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남

• 서울교통공사는 女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수정한 행위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재량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 감사원은 당초 정당한 면접점수를 부여하였다가 위원장의 지시로 면접이 모두 끝난 후 점수를 수정한 행위가 적법한 재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기준 없이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점수를 수정하여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킨 행위는 채용 시 금지되는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5,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순위에 있던 여성 응시자들을 탈락시킴. 이는 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짐. 공사 사장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했고, 유죄가 확정됨

• 금융감독원이 2015년 공개채용에서 최종 점수가 가장 낮은 응시자를 합격시키고, 상위 점수를 받은 응시자들을 탈락시킴. 이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상위 점수를 받은 응시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금감원에 대하여 응시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대체 무슨일이야!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사였던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전 분야 및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무기 업무직을 공개채용하면서 합격권이었던 여성 응시자 6명의 면접 점수를 수정해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원래 女응시자들에게 과락(50점) 이상의 면접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 중에는 면접 점수가 전체 응시자 중 1등이었던 女응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점수를 입력한 다음 날, 면접위원들은 면접위원장으로부터 ‘야간 근무 시 여성용 숙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현장 근무 여건이 어려워 여성 응시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거나, ‘여성 응시자의 점수를 과락 미만 점수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면접위원들은 女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과락 미만으로 수정했습니다. 결국 합격권이었던 女응시자들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면접위원이 응시자에게 과락 미만의 점수를 주기 위해서는 과락 사유를 적어야 했습니다. 당초 전체 응시자 중 가장 높은 면접 점수를 받았던 女응시자는 면접 점수가 과락 미만으로 수정되면서 “조직과 업무에 적응이 어려워 보인다”거나 “직무접항석 부족, 직무환경에 대한 적응 의문” 등의 과락 사유를 받고 탈락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도중 서울교통공사는 “여성의 채용을 배제하기 위해 면접위원이 면접 점수를 수정한 행위는 면접위원이 장기간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이를 둔 것으로, 면접위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 없이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점수를 수정하여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킨 면접위원의 행위는 채용 시 금지되는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면접위원들이 각 면접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면접점수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정당한 면접점수를 부여하였다가 면접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면접이 모두 끝난 후 점수를 수정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가 면접위원의 적법한 재량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해당 면접위원들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앞으로 임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성차별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공사는 공개채용을 위해 공시한 공고문(공고기간: 2016. 7. 15.∼7. 21.)에서 연령(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학력제한 없음, 관련 필수자격 및 면허 등을 고지하였을 뿐, 특정 분야에서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점수를 받은 여성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과락 이하로 수정해 탈락시키고, 이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면접위원들의 재량행위였을 뿐이라는 서울교통공사.

이번 사건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끝나도 충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 2016년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최종 합격순위에 있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부당하게 탈락시키고, 합격순위 밖에 있던 13명의 남성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호)

 

대법원은 사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부당하게 탈락된 응시자들이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금융감독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공채에서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A씨가 합격하고, 최종 면접에 올랐던 나머지 2명이 탈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감원은 계획에도 없던 평가 항목을 만들어 A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최종면접에 올랐던 응시자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감원 직원들의 채용절차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은 채용비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불합격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최고점수를 받았던 응시자에게는 8,000만 원, 2순위 점수를 받았던 응시자에게는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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