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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믿고 퇴직금 투자했는데… 5,000억 증발 쇼크
손해배상 가능성은?
작성자
금융감독원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8,224억 원가량이나 판매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DLF)의 손실액이 45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음

• 은행 등이 일반투자자의 성향에 비추어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했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대체 무슨일이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8,224억 원가량이나 판매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DLF)의 손실액이 4558억원(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DLF)을 구입한 고객 중 다수가 이 상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DLF)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그러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설명의무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은 만 65세 이상의 일반투자자 중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아예 상품 권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투자 경험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만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은행 등이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투자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은행 등이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투자자에게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지 않거나 불완전판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이 60건 가까이 접수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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