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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일반인 체험기 올려도 허위광고?
밴쯔 사례로 보는 허위광고
작성자
연합뉴스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유명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런칭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당함. 밴쯔 측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이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비자의 체험기를 광고에 인용한 경우에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그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여기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포함됨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연수기를 판매하는 A업체는 소비자 체험기를 수집하는 이벤트를 해서 모은 소비자 체험기를 홈페이지에 올렸음

• 공정위는 A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A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 법원은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A업체의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체 무슨일이야!

유명 유튜버 밴쯔는 자신이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밴쯔의 변호인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이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체험기를 인용한 광고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SNS의 소비자 체험사례를 제품 광고에 인용한 업체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식약처

 

 

 

소비자 기만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한 유형입니다.

 

허위·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가 있습니다.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체험기를 사업자가 광고에 인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의 체험기를 광고에 인용할 경우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제품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제품도 먹으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체험기 인용은 허용되지만,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제품을 먹었더니 〇〇kg 감량이 되었습니다”라는 식의 체험기 인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연수기 제품을 판매하는 A업체.

소비자들을 상대로 체험후기를 작성하면 그중 일부를 선별하여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A업체는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000 개선사례’라는 메뉴를 만들어, 이벤트로 모은 사례를 체험후기 형식으로 게시했습니다. 체험후기에는 A업체의 연수기 제픔 사용 전후의 상태를 비교한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 아래에는 아토피증상 개선, 가려움, 짓무름 개선, 성인어른 탈모 개선 등 개선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A업체의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업체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잘못되었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표시·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의 내용이 추천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추천자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면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A업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의 제품 사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허위·과장성이 인정되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소비자가 건강, 환경 관련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여부는 그 상품을 구매·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업체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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