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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손해배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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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인천 서구, 영종, 강화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 시민들이 필터 없이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생수를 사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계전환 과정에서 인천시의 준비부실, 초동대처 미흡등 대응이 부실했던 것이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혀짐

• 인천시의 관리 부주의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2004년 3월경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2만 명 이상이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되어 고통받음

•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되었던 사람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들을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대체 무슨일이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2019. 5. 30.경부터 붉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해 중구 영종도와 강화도까지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사태가 번졌습니다.

붉은 수돗물에는 여러 가지 입자가 섞여 있어 마실 수 없는 것을 물론이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만여 가구에 달하는 시민들이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었고, 일부 시민들은 피부 질환에 시달리거나 집을 두고 외지로 나가 생활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은 지난 6. 7.경 원인조사를 시작해 오늘 인천 붉은 수돗물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사전 대비 및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상수도 수계 전환 작업을 하면서 국가건설기준에 명시한 조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계 전환 이후 탁도가 이전보다 3배 정도 상승하였음에도 초동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또한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계 전환을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20일 이상 장기화된 원인에 대하여 정부 합동조사반은, 인천시는 당초 정수질 탁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수지 및 흡수정의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부 합동조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탁도계가 고장 나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탁도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흡수정이 이물질의 공급소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의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천시가 수계 전환 과정 작업에서 취하여야 할 의무 및 사건이 붉어진 이후에 취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천시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인천시는 수돗물 정상화 대책을 진행해 이달 하순에는 수질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생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히 수질을 정상화하여 아직도 계속 중인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가 책임자의 제대로 된 조치 미흡으로 발생하였고 확대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고립 사건

 

2004년 3월경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2만 명 이상이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됐다. 고속도로에 갇힌 사람들은 밤새 추위에 배고픔으로 고통받았다. 최장 37시간까지 고립되어 있던 시민도 있고,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가지려던 유족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고립돼 안장식을 연기했거나 공주의 장지를 향해 가던 영구행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이 묶인 사례도 있었다.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되었던 사람들은 “폭설은 천재지변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제때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당시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리 정해진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의하여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을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사람들이 고립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폭설이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350,000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0,000원, 2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여자와 사고 당시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 각 해당금액에 1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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