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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공유하는 기자단톡방
기자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작성자
미디어오늘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연예인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기자 단톡방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옴
• 보도에 따르면 단톡방에서 기자들은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이 터지면 서로 링크 공유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였음

•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기사는 찾기 어려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법촬영물을 네이버 밴드에 공유한 A씨. 검찰은 A씨가 불법촬영물을 반포했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를 선고

• A씨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죄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고, 제3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 이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은 유통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대체 무슨일이야!

2019년 2월14일 오후 2시26분

 

A : 버닝썬 2탄이 있다고 합니다

 

B : 우어어어어

 

방장 : 1분 56초, 1탄과 동일한 플레이지만 여성이 완전히 물뽕에 취해 있습니다

 

D·E : 공유 부탁합니다

 

사진=미디어오늘

 

미디오오늘이 보도한 기자 단톡방의 대화 내용 일부입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단톡방은 기자들이 익명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 카톡방(이하 ‘정보카톡방’)’에서 파생된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이하 ‘추모문학방’)’입니다.

 

추모문학방에서 60여 명의 참여자들은 불법촬영 사건 기사가 뜨면 공유요청을 하고 피해자 신상정보를 물었다고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고화질 동영상이 보도되자 방장은 기사를 올리고 “YTN 형들 나누셔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한국항공대 학생들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이 불법유출된 사건에도 “궁금합니다” “요런건 꼭 봐야합니다” 등의 대화가 오갔고,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씨가 속옷 차림의 여성들과 찍은 사진도 공유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카오톡 기록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운동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이 입수해서 미디어오늘에 제보했습니다.

DSO는 추모문학방의 대화 참여자들을 ‘남언론인’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문학방의 가입 경로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기자가 아닌 사람은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날 미디어오늘은 또 다른 기자 단톡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보카톡방에서 파생된 또 다른 기자 단톡방인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하 ‘문학의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연예인 구하라씨가 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단 사실이 알려진 직후 문학의밤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대화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남녀의 성관계 영상이 실제 공유됐다고 합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밖에도 가수 강인의 연인이라 지목됐던 여성의 영상, 모 걸그룹 연습생의 영상, 포르노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BJ나 여성 연예인 관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연예인 소식이 들리면 그때마다 관련 링크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 그 자체를 공유한 것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불법촬영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불법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불법촬영물을 반포·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반포·제공하면 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나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언론노조, 여성변호사회 등 많은 단체들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기자 단톡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다운받은 불법촬영물을 네이버 밴드에서 공유한 사건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았다. 그 후 자신이 활동하던 네이버 밴드에서 위 동영상을 공유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촬영물을 반포했다며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제3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위 조항에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춘천지법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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