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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된 100% 친환경 천연 세척제... 손해배상 가능성은?
100% 친환경 천연 세척제라고 광고하던 에티튜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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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도자료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100% 친환경 천연 세척제 에티튜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화학성분 CMIT/MIT 검출

• 판매사인 쁘띠엘린은 그동안 에티튜드 제품에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특히 CMIT/MIT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광고해왔음

•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 가습기살균제

•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소중한 우리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음. 그러나 옥시는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 적이 없었음

• 법원은 옥시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이라고 거짓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 옥시 대표에게 표시광고법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음 

 

대체 무슨일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됐던 성분이 바로 이 CMIT/MIT입니다. CMIT/MIT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직후 호흡을 통해 사람의 폐로 들어갔을 때 폐 질환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CMIT/MIT를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로 들어갔을 때와 입으로 삼켰을 때, 피부에 닿았을 때의 영향이 달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대해 일정 기준치 이하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CMIT/MIT가 검출된 세척제가 평소 100% 친환경 천연임을 강조해온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쁘띠엘린은 소비자들에게 ‘1%라도 화화학성분이 들어갔다면 이는 천연제품이 아니고, 100% 천연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00% 친환경 천연 세제 에티튜드의 제품이 매우 특별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쁘띠엘린 홈페이지 

 

 

또한 쁘띠엘린은 "유해 논란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자발적으로 검사하여 안전이 확실한 제품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특정 화학성분들을 열거하며, 이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무검출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중에는 이번에 검출된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도 있습니다.

 

 

  쁘띠엘린 홈페이지 

 

 

이 사건이 터진 직후, 쁘띠엘린은 에티튜드 본사와 함께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쁘띠엘린 홈페이지 

 

 

 

100% 친환경 천연 세척제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꼼꼼히 성분을 따져 구매한 소비자들입니다.

자연유래성분, 안심성분만 사용한다고 광고한 제품을 일부러 찾아서 산 이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나왔으니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그 책임을 다 하는 것일까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는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사업자는 자기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

 

 

세척제에 포함된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는 별개로 세척제에 화학물질이 들어감에도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했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사건.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소중한 우리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이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제품임에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의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위반 및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인체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라벨을 붙여 제조․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유통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일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제품 라벨에 표시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소중한 우리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가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표시광고법위반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제조, 판매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무해함을 막연하게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7노24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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