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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곰팡이 호박즙, 환불로 끝이 아니다.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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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임블리에서 구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고, 임블리 게시판에 올린 소비자. 임블리 측은 해당 제품 한 개와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교환해주겠다고 대응

• 이에 많은 항의 댓글이 달리자 평소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해오던 “임블리”는 SNS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함. 이후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결국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전부에게 환불해주기로 결정

• 곰팡이가 생긴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직접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고, 이 때 사진, 해당 제품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음. 거짓신고자는 형사처벌 받으므로 주의

• 곰팡이가 생긴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환불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함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00유업이 판매하는 음료를 구매한 A씨. 비닐팩 마개 주위에 검게 탄 흔적이 있고, 투명색인 비닐팩 내용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된 것을 발견, 00유업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기다렸으나, 00유업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거짓 대응까지 함

• A씨는 소비자단체와 식약처에 이 사실을 신고. 관할청은 이 사건 제품과 제조 시설을 조사하였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00유업에게 A씨가 구매한 음료 대금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결정

 

대체 무슨일이야!

쇼핑몰 모델인 “임블리(본명 임지현)”의 인기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여성의류 임블리, 탐나나, 남성의류 멋남, 코스메틱 블리블리 총 4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주식회사의 2018년 매출은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의류브랜드로 시작한 부건에프엔씨는 식품 및 생활용품 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SNS에서 “임블리”의 인기가 높아지며 그 라이프스타일에도 관심이 높아지자 “임블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히 임블리(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 같은 경우, 김재식헬스푸드에서 판매해 오던 “김재식 호박씨호박즙”이란 상품에 특별한 공정을 더했다고 소개하며 “김재식박사와 임블리의 호박씨까지 추출한 리얼 호박즙”이란 이름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소비자가 임블리에서 구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SNS 글에 따르면, 임블리 게시판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글을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임블리”의 SNS에 항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임블리”는 평소 SNS에 달린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고, 댓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많은 항의 댓글이 달리자 “임블리”는 소통을 중단하고,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대응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임블리 측은 2018년 4월경 판매한 1차분부터 최근 판매한 28차분 제품까지 구매한 고객이 환불 접수를 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

 

“이물”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물에는 머리카락, 손톱, 파리 등과 같이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동물성), 나무조각, 실, 곰팡이 등과 같이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식물성), 못, 유리, 고무 등과 같이 금속, 광물, 수지로부터 유래되는 물질(광물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식약처의 지침에 따르면 “곰팡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더라도 이를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판매자에게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곰팡이가 생긴 식품을 판매한 판매자 및 생산시설 등을 조사받게 하기 위해서는 식품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 신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이나 곰팡이가 나온 제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를 한 사람은 위반사항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다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식품위생법 제98조), 절대 거짓 신고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곰팡이가 생긴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전부 환불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식품에서 혐오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편의점에서 00유업이 판매하는 제로칼로리 비닐팩 음료 4개를 산 A씨.

음료를 마시려고 개봉하였는데 비닐팩 마개 주위에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투명색인 비닐팩 내용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A씨는 판매업체인 00유업의 고객상담실로 전화했다. 00유업 직원이 찾아와 제품을 수거해가면서 테스트에 일주일 정도가 걸리니 그 후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약 이주일 정도가 지나 00유업 직원이 A씨를 찾아왔다. 직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00유업이 아니라고 했다. 찾아온 직원에게 제품 구입 대금 4,800원은 어떻게 할 건지 묻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고, 그 후 A씨에게 전화 해 구입 대금 4,800원을 송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00유업에 확인 전화를 하자, 00유업은 A씨에게 연락해 피해구체 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피해구제를 받은 적이 없었다.

 

00유업의 거짓 대응에 화가 난 A씨는 결국 식약처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관할청이 조사한 결과 ‘내용물 투입구의 둥근 플라스틱 일부가 갈라져 뒤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의 불량 포장재가 선별되지 못한 채 사용되어 유통 중 공기가 혼입되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의 변질은 포장재 불량으로 인한 공기 혼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00유업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A씨가 변질된 제품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00유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먼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A씨가 함께 구입한 이 사건 음료 4개 중 1개는 변질되어 이물(곰팡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3개 음료의 변질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변질된 음료의 발견으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시기 어렵다는 사실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질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A씨가 입은 재산적 손해인 제품 4개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 4,8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충분히 회복되지만(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판결 참조), 음료의 변질 사고는 혐오 물질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00유업은 이 사건 음료의 변질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상해야 한다”며, A씨가 이 사건 제품을 오랫동안 음용했다는 사실과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식품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례, 결정일자 200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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