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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갑질’은 범죄입니다.
딸 입시 위해 제자 동원한 성균관대 갑질교수
작성자
교육부 홈페이지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해 동물실험, 논문 작성은 물론 봉사활동에까지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교수의 자녀는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스펙으로 서울의 유명 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

•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때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 교수가 그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사적인 일을 했다면, “대놓고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땅콩회항 사건 당시 사무장을 협박하여 그 의사와 다른 경위서와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무 A씨

• A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협박"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 법원은, A씨의 지위, 당시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A씨가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으로 사무장의 의사와 다른 경위서,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요죄’ 인정

대체 무슨일이야!

교육부는 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끝에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교수의 자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대학원생들이 이루어 낸 연구 결과물을 통해 연구과제상을 수상하였고, 논문의 단독저자로 표기되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이처럼 교수의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스펙을 기초로 교수의 자녀는 서울의 유명 치의학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참가한 국제청소년학술대회의 발표 자료도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교수의 자녀는 이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받았고, 이 상을 발판 삼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의 ‘갑질’은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남이 써준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갑질’을 당한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위해 실험을 하게 하고,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수가 “내가 시키는 일 안 하면 큰일날 줄 알라”며 “대놓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요?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의 논문심사, 학위수여 및 취업 등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지도 교수의 사적인 요구를 거부한다면 진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요.

이러한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교수가 사적인 요구를 하면서 “대놓고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에 의한 강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수 갑질은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 사회 문제이자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교수 갑질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한 선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처벌을 통해 교수 갑질 관행에 경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대한항공 ‘갑질’, 은밀한 강요사건

 

전국민이 다 아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부사장을 직속상관으로 보좌하던 객실승원부 상무 A씨는 사무장을 협박하여 사무장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경위서와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의 ‘강요죄’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장에게 ‘협박’을 한 적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은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오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설득한 사실이 있을 뿐 인사상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협박’을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승무원들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사무장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A씨가 표면적으로는 회유하는 형태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위서,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강요하는 분위기 없이 사무장이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묵시적으로 고지된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A씨는 협박으로 사무장에게 그의 의사와는 다른 내용의 경위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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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
2019-04-02

기사에서 지적한 사실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