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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이명박 정부 탓?
지열발전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
작성자
연합뉴스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일이야???

• 정부조사연구단,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하였다”고 발표

• 포항시민들은 정부와 사업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법적성격, 정부와 사업자 사이의 구체적 약정 내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관여 정도, 지진발생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가능

• 한편, 지열발전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비리사업 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됨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4대강 사업 시행 이후 칠곡 소재 A조경업체의 사업부지가 수차례 침수되어 조경수와 야생화 모두 고사함

• A조경업체는 4대강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국가와 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체 무슨일이야!

지난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하였다”는 것입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약 1년 동안 2017년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직후,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 전부터 이미 많은 포항시민이 지열발전소 사업자인 주식회사 넥스지오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넥스지오는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어 달리 변제 능력이 없고, 관련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민들이 ㈜넥스지오를 상대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가능할텐데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법적성격, 정부와 사업자인 ㈜넥스지오 사이의 구체적 약정 내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관여 정도, 지진발생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금 지원만 했을 뿐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관계였다면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가 자금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사업자인 ㈜넥스지오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었으며,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가능했다면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 의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포항 지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포항 지진 특별법”을 통한 피해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제된 지열발전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발생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검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됐고, 사업 초기부터 지열발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는데도 정부 예산 185억, 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시작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포항시민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더 큰 세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열발전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비리사업 중 하나가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4대강 침수 농경지 손해배상 사건

 

경북 칠곡에서 조경수, 야생화를 식재하여 판매하던 A조경업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칠곡보 건설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부지가 침수되기 시작했고 조경수와 야생화가 모두 고사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A조경업체는 4대강 사업을 건설공사를 시행한 대한민국,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칠곡보를 운영.관리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A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칠곡보 건설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A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업부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한민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칠곡보 유지.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549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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