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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단톡방 멤버들, 음담패설만으로도 00죄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도 00죄 성립?
작성자
디스패치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피해여성 모르게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해 단톡방에서 공유하며 즐긴 정준영 씨와 멤버들

• 불법촬영물을 단톡방에 올리거나 특정 1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톡방에서 피해여성을 희화하고 비방하는 대화를 나눈 멤버들은 형법상 ‘모욕죄’ 성립. 불법촬영물을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교사범까지 성립 가능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다음 카페 동호회 회원 5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피해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하고 비방한 A씨

•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이 피해여성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 모욕죄로 기소

• 법원은 그룹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를 퍼트리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모욕죄를 인정하였음

대체 무슨일이야!

정준영 씨와 그 친구들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공유하며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BS 보도에 나온 대화 내용을 보면 정준영 씨는 누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듯 얘기하고 그러면 누군가 으레 영상을 요구하고, 영상을 돌려봅니다.

 

이후 나온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그룹채팅방에서 여성을 “맛집”에 비유하거나 특정 여성을 “걸레”라고 칭하는 듯 특정 여성에 대한 음담패설도 일삼았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피해 여성 모르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몇몇 친구들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올리거나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은 불법촬영물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룹채팅방에서 그 동영상을 보거나 성관계 후기를 얘기하며 같이 음담패설을 한 멤버들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않을까요?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하고 비방한 멤버들은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룹채팅방에 피해여성이 없더라도 자기들끼리 피해여성을 모욕하는 대화를 나눴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룹채팅방 멤버들이 불법촬영물을 채팅방에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교사범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가학, 피가학 성애를 테마로 한 다음 카페 동호회의 회원이었던 A, B, C, D, E와 피해자.

 

A는 B, C, D, E가 멤버로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화하여 욕설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

 

D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는 모욕죄로 기소됐다.

 

A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는 퍼트리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비밀대화이므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A가 B, C, D, E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퍼트리지 않기로 약속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대화 상대방인 B, C, D, E가 대화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도 없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과 비방하는 대화내용은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A의 모욕죄 성립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1522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4699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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