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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법적대응의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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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주얼 캡쳐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 국가기관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 이유는 중국의 영향임이 사실로 드러남

• 우리나라 국민 91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지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의 무시 전략으로 재판이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싱가포르는 해마다 건기 때면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독성 연기 헤이즈로 인해 피해를 입음

• 싱가포르는 헤이즈를 유발한 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을 제정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발로 큰 실효를 얻지 못함

• 싱가포르 국민들은 헤이즈 유발에 책임이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헤이즈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있음

대체 무슨일이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이렇게까지 심해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탓이라는 것이 인터넷 상의 중론이기는 합니다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이토록 극심해진 이유는 중국에서 날아온 대기오염 물질 탓이라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15년 1월∼2018년 3월에 걸쳐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를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공기가 나쁘고 서풍이 불어올 때 높아지고, 국내보다는 국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인천 미세먼지 예측의 주요 변수는 미세먼지의 경우 풍향, 강우량, 서해안 및 중국 산둥성 지역의 에어로졸 농도였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풍속, 풍향 및 중국 내몽골, 베이징·허베이성 지역의 에어로졸 농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이 인천 자체보다는 중국 지역의 미세먼지 분포였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 20개 관측소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인천 도심 지역 관측소보다 중국에 근접한 백령도 관측소에서 포착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농도가 미세먼지 예측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국외 요인의 비중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인천 미세먼지 데이터에서 국외 요인을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2018년 1분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날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50%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 원인을 제공한 중국 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017년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나라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오염물질(미세 먼지)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1년 반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소장 부본 등 관련 서류를 중국측에 송달했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서류 도달 여부 등을 전혀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 측의 출석 없이 원고와 대한민국 정부 측만 참석한 채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18년 12월 열릴 예정이던 2회 변론기일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퍼져나오는 ‘헤이즈(Haze)’로 고통받았다.

‘헤이즈’란 매년 4월부터 10월 사이의 건기 때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독성 연기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종이, 펄프와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숲을 태워 경작지를 개간하는 방식이 성행하면서 건기때마다 대규모 헤이즈가 발생해 주변국들에 피해를 끼쳐왔다.  

 

2013년 6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엄청난 양의 헤이즈가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관광산업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싱가포르는 다음 해인 2014년 ‘초국경 헤이즈 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이 싱가포르 영토 내외를 막론하고 대기오염을 직접 유발하였거나 교사·방조하면 하루에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 총 2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오염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하여 외국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더라도 대기오염의 피해자는 싱가포르 법원에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15년 이 법을 근거로 수 개의 인도네시아 기업에 산불피해 방지 노력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자국 내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 법을 근거로 한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조사하여 싱가포르 법원에 기소하고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싱가포르 환경청은 싱가포르 소재 인도네시아 기업에 예방책 시행 요구 경고문을 보내고, 싱가포르 정부는 산불에 책임이 있는 세계적 제지 회사 아시아펄프앤드페이퍼그룹(APP)의 제품을 정부 조달 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대기오염에 책임이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싱가포르 국민들도 대기오염에 책임이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헤이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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