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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회원 84만명 스카이에듀, 개인정보 대거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실 감추려는 꼼수까지?
작성자
스카이에듀 캡쳐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누적 회원 84만명에 달하는 인터넷강의 사이트 "스카이에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됨

• "스카이에듀"측은 개인정보 유출 경로, 피해규모, 유출 인지 시점, 배상대책 등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음

• "스카이에듀" 도메인 중 포털에서 "스카이에듀"를 검색했을 때 연결되는 도메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공지문"이 뜨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 조차 알 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음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카드사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신용평가사 직원이 카드사고객의 개인정보를 USB에 내려받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사건이 있었음

•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카드사와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함

• 법원은 카드사와 신용평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10만 원 또는 7만 인정

대체 무슨일이야!

인터넷강의 누적 회원이 84만명에 달하는 인터넷강의 사이트 스카이에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스카이에듀를 운영하는 ㈜현현교육은

‘2018년 10월 12일 이전 스카이에듀에 가입한 회원 개인정보가 일부 침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현교육에 따르면 침해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있고, 개인별로 침해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 피해규모, ㈜현현교육이 유출사실을 인지한 시점 등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현교육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공지문"은 포털사이에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커넥츠 스카이에듀(sktedu.connects.com) 홈페이지가 아니라 직접 홈페이지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나오는 스카이에듀(skyedu.com)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아직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모자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공지문조차 되도록 적은 회원들만이 볼 수 있도록 한 ㈜현현교육의 꼼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과거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을 위해 카드사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USB를 이용해 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내려받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팔아 넘긴 사건이 있었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고객들은 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드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정보주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KCB는 직원이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정보주체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게 유통된 정보주체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1인당 손해배상액으로 유출 사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에 일어난 경우에는 1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일어난 경우에는 7만 원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484, 2016나2022491(병합), 2016나2022507(병합), 2016나2022514(병합)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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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2019-02-20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에 (주)현현교육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면 카드3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은 (주)현현교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현현교육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경과를 기다려본 후 손해배상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