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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증 끝났다던 가슴 필러가 몸으로 흘러 들어가…
가슴 필러 피해자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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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식약처는 이미 2015년 4월경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해 “유방, 엉덩이 등 신체부위의 볼륨 증대를 위한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그럼에도 일부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가슴 필러 시술을 자행함

•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슴 필러 시술로 인하여 필러가 몸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등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턱과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김00씨는 몇 년 후 턱에 삽입된 실리콘이 이동하기 시작해 결국 실리콘 보형물이 입안 내로 일부 돌출되었음

• 의사는 수술 전에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준 적이 없음

• 김00씨는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은 “의사가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김00씨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김00씨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00씨의 손을 들어줌

대체 무슨일이야!

강남 모 의원서 '가슴 확대 필러' 시술받은 환자들이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B원장은 피해자 A씨에게 "가슴 확대 필러는 이미 검증이 끝난 시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뒤 A씨는 통증을 느꼈고, 필러들이 서로 뭉쳐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에 시달리던 A씨는 4년여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는 부작용을 인정하고 뭉친 가슴을 풀어주는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고, A씨는 의사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가슴 안에 있던 필러가 몸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A씨는 다시 모 의원을 찾아갔지만 B원장은 이미 병원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로 폐업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슴 필러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은 A씨는 그 병원에서 B원장으로부터 같은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수두룩 하다는 얘기를 듣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필러 가슴 성형은 주사기로 액체 화학물질을 가슴에 넣는 시술로 보형물 시술과 달리 절개할 필요가 없지만 잘못 시술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필러 물질이 이미 체내 조직과 엉켜 재수술해도 완전히 거둬내기 어렵습니다.

가슴 일부를 절개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2015년 4월경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해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유방, 엉덩이 및 종아리 확대술 등 안면부를 제외한 신체부위의 볼륨 증대를 위한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슴 필러 시술을 하는 병원들은 부작용에 관한 설명없이 ‘안전하고 간단한 시술’이라며 고객을 모으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술은 받은 환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턱 보형물 부작용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미인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김00씨는 박00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하고, 턱과 이마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과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다음 해 김00씨는 박00원장에게 재수술을 요구했고, 쌍꺼풀의 크기를 약간 줄이고 이마와 턱에 넣었던 보형물의 크기를 보다 얇은 것으로 교체하는 추가교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3년 뒤부터 김00씨의 턱 부위에 삽입된 실리콘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해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입안 내로 일부 돌출되었고, 실리콘을 삽입하면서 머리 부위에 생긴 5cm의 반흔에 부분적으로 머리털이 재생되지 않았다.

 

이에 김00씨는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어야 함에도 설명 없이 수술을 받도록 해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박00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는 전제하에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박00원장은 위 성형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 수술의 부작용으로서 출혈, 염증, 보형물의 크기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머리 절개 부위는 머리털이 자라서 회복이 되는데 일부 미세하게 안 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위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수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00원장은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김00씨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김00씨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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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2019-02-08
가슴 확대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형용 필러를 가슴 확대를 위해 사용한 이상 의사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슴 필러 부작용으로 인해 입은 모든 재산상 손해(치료비, 재수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시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가슴 필러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