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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물뽕 먹여 의식 잃게 한 후 강간하면, 치료받은 적 없어도 ‘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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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물뽕 먹여 의식 잃게 한 후 강간하면, 치료받은 적 없어도 ‘강간치상죄’?
강간용 마약이라 불리는 물뽕, 'GHB'
작성자
경찰청 블로그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클럽 버닝썬에서 물뽕을 이용해 여성들을 강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 물뽕을 술에 타서 마시면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됨

• 물뽕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을 하면 ‘강간치상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A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의 커피에 졸피뎀을 넣어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하지 않아 강간은 미수에 그침

• 잠든 지 3시간 만에 깨어난 피해자는 커피를 마신 후 깨어날 때까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음

• 법원은 졸피뎀 투약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 기능에 일시적 장애가 생겼다고 보고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강간치상죄’ 인정

대체 무슨일이야!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클럽 안에서 GHB를 이용해 여성들을 강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음료에 몇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15분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됩니다.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하면서도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GHB를 단순음료가 아닌 알코올 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납니다.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24시간 내에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GHB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립니다.

 

 

이러한 GHB를 이용한 강간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0여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GHB 거래는 물론이고 GHB 이용 방법과 후기 공유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사 당국은 GHB를 이용한 강간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는 공공연하게 GHB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GH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GHB를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GHB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을 할 경우 ‘강간치상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GHB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강간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수면제 탄 커피먹인 후 강간 시도 '강간치상죄' 사건

 

 

피해자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A를 만났다.

피해자는 A가 준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3시간 뒤에 깨어났다.

 

A가 준 커피에는 졸피뎀(Zolpidem)과 트리아졸람(Triazolam)이 들어있었다.

 

졸피뎀(Zolpidem)과 트리아졸람(Triazolam)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A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자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커피를 마신 다음 잠들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내역에 어머니와 3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는 통화사실이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는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A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다.

 

A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용량·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의식이 저하된 정도나 수면시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약물의 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간치상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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