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열 중인 분노
  • 토요타, ‘최고안전차량’ 선정될 수 없는 차를 ‘최고안전차량’ 선정됐다고 광고
해보자!
모이자
뭉치자
토요타, ‘최고안전차량’ 선정될 수 없는 차를 ‘최고안전차량’ 선정됐다고 광고
부당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될까?
작성자
공정거래위원회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 한국토요타, 국내 출시한 2015~16년식 RAV4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美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

• 그런데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었음

• 다른 나라에서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을 판매할 때는 美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됐다고 광고한 적 없음

•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부당광고에 대해 과징금 8.1억 원 부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인근에 군부대가 있는 아파트 분양하면서 광고에는 ‘근린공원’으로 표시

• 수분양자는 부당광고라며 분양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원,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하고 광고한 것은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상 불법행위라고 인정. 손해배상액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의 3% 인정

대체 무슨일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이하 한국 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이라고 보고,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1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과 마찬가지로 RA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는데, 美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에서 브래킷을 추가 장착하면서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구매자들은 차량의 안전성(71%)을 품질(84%), 모델의 명성/평판(83%)과 함께 중요한 구매결정요소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습니다.[마케팅인사이트 설문조사(2012.3.6.)] 일반적인 자동차 구매자들 중 45%가 안전성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답한 것과 비교해보면 토요타 자동차 구매자들은 일반 구매자들보다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국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만 봉으로 생각한 건가요?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아파트 부당광고 사건

 

A회사는 파주에 13개동 539세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했고, B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 인근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에는 인근 군부대 주둔지가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분양광고문상의 예상 조감도나 온라인상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나 위치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회사가 분양 당시 군부대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군부대의 존재는 주거의 안정과 평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됨에도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망했다”며, 표시광고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A회사가 아파트의 분양광고문에 군부대 주둔지가 있는 곳을 단순히 근린공원이라고만 표시한 것은 군부대 및 근린공원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인 A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표시광고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법원은

“A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인 B에게 발생한 손해는 아파트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을 경우의 아파트 시가와 그 일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대로의 아파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B의 손해는 아파트 분양대금의 3%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15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2019-01-17
공정위가 지적했듯이 한국토요타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당한 광고입니다.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한국토요타의 부당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브래킷이 장착된 차량과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시가 차액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공정위가 한국토요타의 표시광고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상 한국토요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