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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대란. 자영업자는 영업손실 막대.

KT 홈페이지 캡쳐화면

지난 26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전화, TV와 인터넷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KT는 화재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한달 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로 KT 통신망을 쓰는 자영업자들이 한달 치 통신요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카드단말기 결제가 불가능해 들어왔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는 양반이고, 배달영업을 주로 하는 곳이나 PC방은 아예 영업을 중단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KT는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SKT 통화불통 사태 당시 SKT도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생계형 가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과 이후 약속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KT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본

대체 무슨 일이야?
KT화재로 전화, TV와 인터넷이 모두 두절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큰 영업손실을 입었다.
KT는 사과문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과거 SKT는 6시간에 가까운 통화불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계형 가입자에게 별도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만 하고 실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참여연대는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 단체들과 함께, SKT를 상대로 일반고객에게 10만 원, 대리기사에게 2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라는 SKT약관에 따라 배상액은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SKT 통화불통 사건

 

2014년 발생한 SKT의 약 6시간에 가까운 통화불통 사태로 인해 대리운전·퀵서비스·콜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리기사 단체들과 참여연대는 SKT를 상대로 일반 소비자에게 10만 원, 대리기사에게 20만 원의 피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가 특별손해(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는 SKT의 약관 33조 1항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약관에서 정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되는 금액은 특별손해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서 배상액은 위 금액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 법원은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통신장애는 피할 수 없는데, 그 때마다 이용자들의 실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도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셈이 되고, 결국 이는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실체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39769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214186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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