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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가 간지러웠던 이유… 면봉 탓?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일본 피죤이 제조하고 유한킴벌리가 수입·판매하는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는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습니다.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지만,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제품은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은 제품에 “포름알데히드 무첨가” 문구를 강조하여 표시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허위표시를 한 제품은 또 있습니다. 산요가 제조하고 에버굿글로벌㈜이 수입·판매하는 “베이비 항균 면봉”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이라는 문구를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 면봉의 면체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코원글로벌(거산실업)이 수입·판매하는 면봉의 면체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습니다. 형광증백제는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제품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인 일회용 면봉 33개 중 5개 제품은 일반세균 기준(300CFU/g)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본라이프가 수입·판매하는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630CFU/g)”, 우리무역이 수입·판매하는 “고급면봉(6,000CFU/g)”, 신기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뤼미에르 고급 면봉(47,200CFU/g)”, 알파㈜가 제조·수입·판매하는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362,000CFU/g)”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본

대체 무슨 일이야???

일회용 면봉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를 강조한 베이비 면봉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임을 강조한 베이비 면봉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사건.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소중한 우리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법원은 일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거짓의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하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막연히 믿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사건.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소중한 우리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이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제품임에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의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위반 및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인체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라벨을 붙여 제조․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유통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일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제품 라벨에 표시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소중한 우리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가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표시광고법위반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제조, 판매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무해함을 막연하게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7노24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유해한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라고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32조 제8호). 따라서 소비자들은 허위표시를 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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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yh-k****@**** 2018.11.07 12:18

    아 진짜
    내 귀가 날이 갈 수록 가렵고
    아토피 생기고
    맨날 중이염 걸리는 이유가 이거엿다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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