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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 이어 갤럭시도 고의성능저하?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애플과 삼성전자에 고의성능저하 이유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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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공정위 홈페이지 캡쳐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대체 무슨 일이야???

작년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이슈로 전세계가 떠들썩했다.

그런데 최근 이탈리아 공정위는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들에게 고지 없이 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에 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폰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면 속도가 저하된다는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아이폰의 예기치 않은 전원을 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업데이트를 제공하려면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당연함에도 사용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전혀 고지한 바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 사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국내법원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체 무슨일이야!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500만 유로, 애플에 1,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공정위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적발했다”며 “두 회사는 스마트폰에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기기의 완전한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공정위는 “운영체제의 업데이트는 심각한 성능 불량과 성능 저하를 야기했다”며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신 기기로 교체하도록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4 사용자들에게 갤럭시 노트7를 위하여 개발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 그러나 신형 소프트웨어가 야기할 심각한 성능 저하나, 이런 성능 저하와 결부된 보증 범위 밖의 높은 수리 비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애플에 대하여 이탈리아 공장위는 “애플은 아이폰6 사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없이 아이폰7을 위한 운영체제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며, “애플이 배터리의 평균 지속 기간, 결점, 올바른 유지 방법 등 리튬 배터리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내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갤럭시 노트4의 성능을 떨어뜨릴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공표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작년 아이폰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하고 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공식적으로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기온이 내려갈 때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는 아이폰이 예기치 못하게 꺼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iPhone 6, iPhone 6s, iPhone SE와 iOS 11.2가 적용된 iPhone 7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즉,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기온이 낮아질 때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도록 조작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업데이트를 제공하려면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당연함에도 사용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전혀 고지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지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애플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해 사용자들은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고, 특히 애플은 아이폰 업데이트 당시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공시 및 고지를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업데이트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수 건의 집단소송이 국내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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