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열 중인 우리의 분노

분노를 일으키는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분노게이지를 올려보자!

시험문제 유출

게티이미지뱅크

숙명여고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시험문제 유출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전부터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등사실에 보관된 시험지 원안을 전부 복사해 그 사본을 전부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부모는 이를 이용해 자녀가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몇 해 전에는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엄마가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딸로부터 기말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험 문제를 교습소 수강생에게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엄마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14년에는 육군 법무실의 법무담당관이 육군 법무부사관 예상시험 문제를 아들에게 유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육군 법무실의 법무담당관이었던 아빠는 문제은행의 내용을 출력한 뒤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시험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아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아빠에게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처벌만을 내렸습니다.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에서도 감봉 1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시험문제 유출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다른 수험생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시험문제 유출 범죄행위에 대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만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본

대체 무슨 일이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그런데 이런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종종 있어 왔고, 유출자들은 매번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아왔다.

시험문제 유출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일부 출제위원들이 자신이 발간한 특강문제집에 있는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시험문제로 제출했다. 문제편집위원들은 그 출제위원들이 발간한 문제집을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문제들을 실제 시험문제로 선정했다.

불합격자들은 시험문제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및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법원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문제 선정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과실과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과거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출제위원이 특정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배부한 특강문제집에 수록된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편집위원들은 출제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은 문제들 가운데 시험문제를 선정하는데, 출제위원들이 발간했던 문제집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들 중 출제위원이 발간한 특강문제집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문제들을 시험문제로 선정한 것이었다.

 

이에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은 대한민국 및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은 최소한 출제위원이 최근에 발간한 수험서적이나 특강자료 등을 조사, 수집하여 위 문제편집위원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그러한 자료에 수록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선정, 출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과실과 불합격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강문제집에 실린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선정, 출제하지 않았더라면 불합격자들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였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1993. 8. 20., 선고, 92가합23424 판결 참조)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
얼마 전 금감원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지원자가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원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은 지원자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용비리 사건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서도 다른 수험생들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뢰 상실, 좌절감, 재시험으로 인한 불편함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사람들 및 기관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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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djshin****@**** 2018.10.23 10:26

    진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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