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열 중인 우리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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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없는 불꽃축제 패키지

콘래드 홈페이지

매년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이는 한화그룹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큰 금액을 들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이용해 여의도에 위치한 일부 호텔들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최적의 장소에서 즐길 수 있다며 ‘불꽃축제 패키지’를 판매해왔는데, 그 가격이 평소 객실 이용료보다 훨씬 높아 과도한 상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돈은 한화그룹이 쓰는데 이득은 호텔이 본다는 것이지요.

 

한편, 올해도 여의도 콘래드 호텔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겨냥해 2인 기준으로(세금 불포함) 최저가 62만원, 최고가 164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불꽃축제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일년의 단 하루, 여의도의 가을 하늘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집니다. 혼잡하고 복잡한 인파를 벗어나 여유로운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콘래드 서울에서 완벽한 하루를 계획하세요.”

이는 콘래드 호텔의 ‘불꽃축제 패키지’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콘래드 호텔과 한강 사이에는 초고층의 파크원(Parc1) 건물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호텔 22층 이하 일부 객실에서 파크원 건물에 가려져 불꽃놀이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일부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꽃축제를 기대했던 투숙객들이 소중한 시간을 망쳤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투숙객들이 항의하자 콘래드 호텔 측은 불꽃놀이가 전혀 보이지 않은 객실은 100%환불하고, 일부 밖에 보이지 않은 객실은 일부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불꽃축제를 즐기기 위해 큰마음을 먹고 고가의 ‘불꽃축제 패키지’를 구입해 콘래드 호텔을 방문했던 투숙객들은 “콘래드 호텔 측은 불꽃놀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꽃축제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해 놓고,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본

대체 무슨 일이야???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최적의 장소에서 즐길 수 있다며 62~169만원에 판매된 콘래드 호텔의 ‘불꽃놀이 패키지’.

그런데 22층 이하의 일부 객실에서는 공사 중이던 앞의 건물에 가려져 불꽃놀이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겨우 일부만 보였다.

세계적 명성의 콘래드 호텔에서 불꽃 없는 불꽃축제 패키지를 판매해 놓고, 투숙객들이 항의하자 대금 전부 또는 일부 환불하는 것으로 보상하겠다고 해 투숙객들을 더욱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지하아케이드 건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지하아케이드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했다.

결국 지하아케이드는 건설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양 당시 지하아케이드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여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두산중공업이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 광고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아케이드가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홍보했다. 그런데 분양 당시에는 해당 주상복합아파트가 위치한 지구가 뉴타운 지구 후보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하아케이드 건설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 상태였다. 결국 지하아케이드는 설치되지 않았다.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하아케이드 설치 예정 광고가 허위·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 설치 전망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뉴타운 지구 후보지에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된 화양지구가 제외됨에 따라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 건설 계획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개시 당시에는 이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다소 막연한 전망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도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라면서, 허위·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72028 판결 참조)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불꽃축제 패키지’ 구입 목적은 주로 정신적 성취, 무형의 만족감에 있는 만큼 이 사건의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위자료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대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축제 패키지’ 상품의 목적과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호텔 앞의 건물에 가려 불꽃놀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경우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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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yh-k****@**** 2018.10.16 09:01

    아... 파크원 생각도 못했네...

    갔던 사람들 진짜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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