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열 중인 우리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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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제품을 수제라고 속여 판매

청와대 국민청원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정성껏 직접 만든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

 

최근 소비자에 의해 미미쿠키가 판매한 쿠키가 코스트코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쿠키와 동일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미쿠키 측은 주문량이 늘다 보니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에서 미미쿠키는 쿠키 이외의 다른 제품들은 직접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미미쿠키가 판매한 롤케이크 역시 삼립식품에서 만든 롤케이크와 동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미미쿠키 측은 다시 주문량이 늘어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미미쿠키는 기성품을 수제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면서 기성품보다 두 배 이상 가격을 올려 받았습니다.

 

가격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은 좋은 재료로 정성껏 직접 만들었다고 믿고 미미쿠키를 선택했는데, 미미쿠키가 그 신뢰를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본

대체 무슨 일이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다고 광고해 온 베이커리 업체에서 사실은 공장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값에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좋은 재료”로 만든 “수제” 제품이라는 점을 믿고 굳이 해당 업체 제품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한우만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식당.

사실은 수입산 소갈비를 섞어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수입산을 판매하면서 한우만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은 소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 ‘한우’만 취급한다면서 ‘수입 소갈비’ 판매한 사건


‘한우’부분이 특히 강조된 “고향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며, 음식점 내부에 ‘한우만 사용한다’는 광고를 여기저기 붙여 놓은 식당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내놓은 고기 중에는 ‘수입 소갈비’가 섞여 있었다.

 

식당주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는 것을 전제로,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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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lostand*****@**** 2018.09.27 08:02

    이거 완전 대 놓고 사기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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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jl0***@**** 2018.09.26 20:52

    제정신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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