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인스타그램 성명불상자 디엠 협박,스토킹,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등..

spik****@n****.com
2021.06.07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5월부터 현재 6월초까지 계속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온갖 욕설과 비난 모욕 스토킹 엄청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자친구 

제 지인들에게 디엠을 보내며 살인자다 낙태를했다 죽어라 등등 담지도못할 말들을 해가며 

괴롭히고잇습니다 게시글 하나하나에 살인잧낙태 등 내용을 남기고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도 오고 카톡으로 욕도 하고 처음에는 가볍게 여겻으나 현재는 정신과까지 다니며 너무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

정말 꼭잡아서 처벌을 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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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6-09

사안은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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