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모 가수 팬덤 멤버십 환불에 관하여 질문 여쭙습니다.

seas****@g****.com
2021.06.03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2주전 해체한 모 걸그룹의 한 팬입니다.
저는 금일 공지된 멤버십 환불 게시글을 보고 자문을 여쭙습니다.
2021년 5월 18일. 해당 걸그룹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팬들은 받게 됩니다.
게약 만료 시점은 회사가 밝히기로는 동년 5월 22일이며 (00시 기준인지 24시 기준인지는 알 수 없음)
멤버십 환불 공지는 추후에 진행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드디어 금일(2021.06.03. 18:00) 멤버십 환불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방침이 매우 불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법률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환불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금액은 현금 또는 카드 승인취소가 아닌 아티스트 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만" 지급
팬들은 1년치 멤버십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멤버십 결제는 정해진 기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시 결제 방식입니다.
이번 통보를 통하여 회사 측은 팬마다 다른 잔여 멤버십 기간을 "포인트로만 신청자에 한해서" 환불한다고 하였습니다.
멤버십 환불 금액을 포인트로만 지급한다는 것은 멤버십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한 회원들에게
동등한 가치로 돌려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 더이상 아티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의 포인트는 팬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률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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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3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6-11

우선 멤버십 가입 당시 약관 규정 확인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없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에 약관규제법에 의한 무효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
2021-06-07
멤버십 가입 시 작성하거나 동의했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고객에게 불이익하게 된 조항은 약관규제법 상 무효이므로 약관에 명시된 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을 보기 전이라 하여도 유관 법령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최초 멤버십 종료시점과 회사측 사정으로 종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것은 상호 간에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회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모아 집단소송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는 인당 소송비용이 줄어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사법시험, MBC 시사매거진2580 출신의 변호사로 억울하고 답답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특히 기업법무(공정거래, 하도급, 노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 상속, 징계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처럼 맡아줄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신다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마스트
김종휘 변호사
2021-06-04

안녕하세요. 김종휘 변호사입니다.


위버스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청약철회 등 규정에 의하면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며, 모 걸그룹의 해체는 멤버십 상품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약관 및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버스는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이미 결제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또한 위버스가 환급할 때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질문의 핵심은 위버스가 환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데, 위버스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위 전자상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연한 해석으로 이용자가 현금으로 멤버쉽 이용료를 결제하였다면, 현금 반환을 해야하므로 이용자의 결제방식에 따른 환급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의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제5항). 이에 따라 포인트 환불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로서, 첨부해주신 안내문 이외에 위버스가 포인트 환불을 약관으로 고지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멤버쉽 가입 시 별도 공지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환불을 위해 청약철회 등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며, 포인트 환급은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해결을 위해 멤버십 이용자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조치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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