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은행원 친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글 남깁니다.

yjgm****@n****.com
2021.05.16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우선 원본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회사 측과 대화를 해보니 별 다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고,
회사 동료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통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듯 한데
우선.. 억측과 고인에 대한 무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처리 경과를 보며 다시 한번 글 올리겠습니다. 


2016년 xx은행(시중 은행 중 1곳) IT 계열 합격 후
지점 창구 근무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올해 초 본사 스마트 금융 쪽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로 올라왔고,
무인 창구 운영 시스템 구축 관련된 업무를 맡았습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였습니다.

올 2월 정도부터 업무에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출근을 하기 싫다, 누군가 자길 죽여줬음 좋겠다..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친구들과 가족에게 했습니다.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저녁마다 전화통화하고 쉬는 날에 만나 같이 술 먹으면서 들어주는 것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있냐고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친구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새로 입주한 빌라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친구는 빚도 없고, 여자문제도 없고, 가족관계도 좋고 자살을 할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이제 친구는 하늘로 갔고, 유족과 함께 제가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했고,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아봐서
남은 유족 분들에게 산재처리라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정황 상 추측과 증거일 뿐 
현재 가진 증거는 없습니다.
회사측 ( 소속 팀 차장 ) 과 월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의 대리가 집에서 자살을 했는데 기사 한줄 안나오고
회사에서 유품이라고 전달해준 것에는 우산 하나, 마우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산재 처리와 회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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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2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5-17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에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데, 기존의 정신과 상담 전력이 있다면 유가족을 통해 그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두시고, 회사 업무 중 스트레스를 유발한 원인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1-05-17

갑작스러운 친구분의 사망 소식에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게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했는지 여부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무기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기, 소셜미디어 기록, 가족 및 지인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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