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P2P 펀딩 관련(시소펀딩, 탑펀딩)

zein****@d****.net
2021.05.03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P2P 펀딩 업체(시소펀딩, 탑펀딩)에서 상환 연체가 오래 전에 시작되었는데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할 때 확인했던 담보 등에 대한 자료에 거짓이 있었다는 의심 정황,

연체업체에 대한 추심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단일 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금이 투입된 점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펀딩 측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답변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상환은 되지 않거나 매우 소량의 무의미한 금액만 상환*이 됩니다.

*그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P2P 투자의 성격상 투자자들은 개인으로 분산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대응이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 단톡방 등이 있지만 모든 투자자가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및 상황이 다 달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우니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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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5-06

사안의 경우 관련자들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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