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언론제보 명예훼손 가능성 검토해주실수 있나요??

sue0****@n****.com
2021.04.29
  • 피해자 찾아요.

지금 제 동생이 경찰에게 당한일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요!! 

언론사 제보 할려고 하니깐 동생이 명예훼손 신고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해서

동생에게 보여줄 문제없다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생이 언론사에 제보해도 문제없다는 제 말을 안믿네요!! 언론은 변호사가 있지만 

우린 변호사도없고 힘이 없어 고소당하고, 민사소송 당하면 어떻하냐고......!! 걱정만 하네요!! 

이런 동생을 보면 화가 엄청 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는 분들 

의견을 보면 괜찬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파일 용량이 33MB라서 너무커서 안올라가네요 ㅠㅠ. 

파워포인트 장수로는 60장인데 내용 다룬 내용은 50장 정도되구요!!

이메일 주소 가르쳐 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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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4-29

언론제보를 했고, 기사가 났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은 이하의 법규가 적용되는데, 사실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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