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통신3사 인터넷 속도 조작 및 부정설치 의혹

yut9****@g****.com
2021.04.26
  • 피해자 찾아요.

최근 뉴스를 보셨다면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1396.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78

통신3사가 서비스하는 인터넷 모두 비슷한 실정

제가 살고 있는 주택도 기본적으로 기가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

단순히 통신사 제공 공유기만 설치하고 어떠한 고지도 없었음

최초 2년동안 요금은 기가인터넷 요금을 내고 속도는 100메가 수준으로 씀

2년 전 쯤 속도가 안 나오는 것을 우연찮게 발견하여 통신사에 이의제기를 하였음

실제 각 방에 기가인터넷 속도가 나오려면 추가 설비를 사비를 들여서 구입해야 한다는 답변(주택 내 단자함 공유기에서는 기가인터넷속도가 들어왔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체크해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신경 쓰지도 않을 것

요금 안 냈을 때 연체료까지 받아가면서 속도는 아무도 모르게 내린다? 참으로 괘씸

이런 경우가 절대 다수일 것으로 생각

또한 통신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단지 전체 인터넷이 몇 시간동안 안 된 적도 있었으나 어떠한 사과나 보상이 없었음

1. 안정적인 통신 상태와 속도가 보장되도록 실시간 감독 감시 보상 가능한 체계 도입

2.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통신비 연체료와 맞먹는 이자와 함께 전액 환불

3. 기가인터넷이 안 되는 곳일 경우 필요 설비 및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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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4-28

안 그래도 기사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했는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와 별개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법적, 행정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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