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원리금균등상환 대출 후 일부금액 조기상환시 은행의 일방적인 상환방식 결정에 따른 피해(분할상환재조정 미안내 또는 문의시 설명 없음)

assu****@c****.com
2021.04.20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저는 2005.6.30일에 신한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7년 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6억원을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7.20일에 9천만원을 먼저 상환하였고, 2015.10.27일에 추가로 1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후 일부 금액을 먼저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대출금의 일부(9천만원)를 상환한 시기는 대출이 발생 후 불과 1개월여 만인 2005.7.20이며, 이때 은행이 상환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의 대출금을 원리금균등으로 분할하여 상환을 하였을 때 원금 9천만원을 갚게 되는 시점까지 먼저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잔금 7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그 시점까지 계속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상환 방식을 택하는지, 이렇게 할 때 은행과 대출자에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상환하는 사람이 물어 봐도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나 상환하는 금액은 같다라고만 합니다. 당연히 상환하는 원금은 같겠지요! 


하지만 이자는 저의 경우에 3%로만 계산해도 1천만원 이상, 과거 최고 7%를 적용받았던 적도 있었으므로 전체를 얼추 계산하여도 2천만원이 넘게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2005.7월 상환시에도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고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자세하게 따져 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 갔었고, 2015.10.27일에 추가로 1천만원을 상환할 때에도 같은 질문을 담당자에게 하였지만 대답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환하는 금액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서 매우 친절하게도 월별 상환금액을 출력까지 하여 주면서 상환금액이 같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때의 자료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총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 후 남은 잔여대출금 7천만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여 17년에 걸쳐서 갚는 것과, 상환 후 남은 7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다가 일부 상환금이 원금의 그부분 만큼을 모두 갚게 되는 시점부터 다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은행측에 이익이고 어떤 것이 대출자에게 이익이 될까요?


은행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최초 1.6억 대출시에 예상했던 이자 수익에 전혀 손실이 없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대출자가 "분할상환재조정"을 요구하여 일부 상환 후 남은 금액을 그 시점부터 다시 분할상환하는 방식은 은행측이 최초 예상했던 이자수익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은 매월 부담하게 되는 금액도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사실 저는 "분할상환재조정"이라는 단어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상환시 대출을 갚는 사람이 요구를 하여야 적용하여 준다는 것도 금용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은행측은 일부 금액을 상환시에 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구두로만 설명한다고 하나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잔여금액 납부 방식을 이렇게 합의 하였다는 서류를 남겨 두는 것도 없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으로 "상환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분할상환재조정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상환하는 사람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은행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도 남겨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찬찬히 따져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보지 못한 것이 통탄스럽지만, 정말 그때는 제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을 줄은 몰랐고 은행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이익 위주로만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서는 고맙게 대출도 해주었고, 고객의 편의를 생각하며 고객의 편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정말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본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 후 담당자가 저와 통화한 내용과 답변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관행과 절차상 은행이 잘못한 부분은 없다. 단, 분할상환금 재조정 신청여부에 대해서는 차주와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은행 앞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당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저만 입고 있을까요? 제가 좀 더 따져보지 못하고 은행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발행한 문제일 까요?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며, 심지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은행이 무시한다면, 지금 이순간에도 피해를 보는 멍청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차적으로는 제가 당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지만, 더 넓게는 은행의 이런 부당한 관행을 고발하고 심지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를 인식하게 하여 은행들의 관행을 고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회신에도 "우리 원은 귀하가 2005. 7. 20.과 2015. 10. 27.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였을 때 은행직원이 분할상환금 재조정에 대하여 귀하에게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와 귀하가 대출금 분할상환금의 재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은행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은행에 대하여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사실관계 증명을 제가 하여야 하나요? 설명을 하였는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억지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은행의 일방적인 관행을 바꾸고 싶고, 가능하다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소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여 한번 더 하소연 하는 셈치고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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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4-22

사안의 경우 변제 충당이라는 민법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순서는 합의, 지정, 법정 충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 측에서는 기존의 약정 등이 아닌 원금부터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금부터 충당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약정 내용 검토가 필요한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부분은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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