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비대면 세탁 어플리케이션의 엉망진창 세탁,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고객대응

rndj****@n****.com
2021.04.17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세탁특공대라는 비대면 세탁 어플을 사용하던 중, 고가의 코트가 손상되어 왔습니다. 피해가 발생한지 보름이 다 되어 가고, 세탁 전후로 코트의 품질 저하가 명백한데도 심의를 맡겨보고 판단하겠다는 반응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세탁특공대’ 공식 인스타에 들어가보면 저같은 피해자들이 남긴 댓글을 봐주시고, 네이버에 ‘세탁특공대 심의’라고 검색하시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업체에서 바라는대로 세탁물심의를 맡길 수도 있으나, 이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무고한 피해자와 업체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을 엄단하여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글을 씁니다. 
피해자모임은 아직 결성되지 않았느나, 인스타그램 댓글로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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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4-19

사안의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추후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코트에 품질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수 가능 여부, 피해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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