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게임 롤 유저가 아이린에 대한 사이버성희롱을 하였습니다 (pdf)

bkch****@n****.com
2021.04.06
  • 피해자 찾아요.

리그오브레전드 닉네임 '쭈니쭈니닝' 을 사용하는 유저가 아이린씨에 대해 참아 입에담기 힘든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
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4-09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사안은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