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미성년자 돈

chri****@n****.com
2021.03.28
  • 피해자 찾아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리고 오랜 시간 연락을 보지 않고 봤을때는 욕을 사용한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갚아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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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4-01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한 부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형사미성년자라면 처벌받지는 않음). 


가해자가 몇 살인지 내용이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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