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5g요금으로 돈만내고있네요

air9****@n****.com
2021.03.22
  • 피해자 찾아요.
경기도 가평입니다 5g요금제로 1년 넘게 지불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지역은 우리집은 5G가 잡히지도않습니다. 한달 9G인터넷 사용량 거의다 그냥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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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3-24

사안의 경우 관련 소송의 제기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정 내용에 반하는 것이기에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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