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핸드폰 요금을 줄여주는 서비스 가입 요청에 의한 사기

flag****@k****.com
2021.03.18
  • 피해자 찾아요.

해당 서비스 가입 요청을 전화로 접하였습니다.


넷상에서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방식은 이러합니다. 


1. 핸드폰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으며 추가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가입을 요청함


2. 가입 시 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금액이 필요하다고 함 해당 금액은 해지 시 받을수 있는 보증금이라고 함


3. 해당 금액은 카드를 통해 일시불 결제도 가능


4.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달로그가 집으로 배송


5. 1년 후 가입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되지 않음


6. 이후 해당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었지만 보상금은 받지 못함


7. 이후 관련된 서비스로 전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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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3-23

사안은 관련자가 구속까지 되었다면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어 보이는데, 관련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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