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리스차량도난건피해

vipv****@k****.com
2021.02.23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제가 운용리스로 벤츠GLE350D4METIC쿠페를 2018년 4월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운용리스 리스보증금 2140만원선납하였고 36개월 월사용료 248만 3년뒤 잔존가치5130만원 총차량가액은 1억700만이었습니다. 그전에 차량을 아우디4.0TDI 5년 운용리스로 계약종료후 인수하여 어머님께서 몰고다니시고계십니다.

저는 사업을 중단해야돼는사태가 일어났고 직원들 임금을 다 지불해야했지만 사업을 청산해서 지불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하였고 돈을 빌릴때가 없나 찾아보던중 당시 사실혼관계인 여자친구의 지인의 소개로 차량을 보관하고 잠시 돈빌려주는사람이 있다고하여 차량을 잠시보관하고 차량에 보관시키며 금원을 차용한사실이 있습니다 그 금원은 2700만원에서 선이자 300만을 재한 2400만원을 차용하였고 차용증에 3개월안에 차용한 금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겠다하였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에대해서 저당을 잡거나하지않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년도는 2018년4월4일 계약 월사용료 248만에는 자동차세금도포함 자동차보험은 개인보험으로 현대해상에서 1년치보험료 210만원을 납입하였고 2018년4월14일 가입 2019년4월14일만기해지 되었습니다..

제3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날짜는 2018년 7월15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실혼관계인 여자친구와 큰불화로 본인이 구속되면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아서 울산구치서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형편이 그리 부족한것도 아니였고 저역시 당시 사업을 중단하였지만 본인에게 은행채무도 1월도 없었습니다.

벤츠차량을 (주)케이비캐피탈 에서 신용심사하여 저에게 신용대출을해준것이죠. 본인은 항상 리스차량을 운행하여 리스료 1달2달 납입이되지않으면 항상 연락이오는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속되기전에 차량을 제3자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케이비캐피탈 본인 담당자에게 고지하였고 차량을 빨리 찾겠다고 약속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속이되면서 여자친구 고소고발사건이 추가로 사건으로 올라오고 부모님께서 큰상처도 받으셨고 본인도 너무나큰 상처를 받았으며 정신없이 7개월8개월이 흘렀고 포항에서 출소 2개월을 앞두고 케이비케피탈측에서 본인에게 민.형사상 고소하여 서울에서 수사접견이 왔습니다. 차량을 안돌려주냐고 본인은 차량을 부모님이 다해결한줄알았고 그렇게 알고있었으며 뒤늦게 정신과약까지복용하시며 상처입으신 부모님깨서 잘못알고계셨구나해서 구속수감중에 변호사를 1000만원주고 부모님께서 선임하셔서...차량을 해결하길원했습니다 그 해결이라하면 차량보관자가 제3자를 찾아 차량을 돌려받고 반화시키는것이겠지만 차량보관자는 본인이 아는 지인이아니며 당시여자친구지인이여서 찾기가 매우힘들었습니다.본인이 출소하여 그사람을 3개월만에 찾아내서 처음통화내역부터 모두 녹취돼어있고 차량을 찾으로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만나기로 약속도 2번 3번했지만 펑크를 내고 회피하고 연락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은 울산중부경찰서에 제3자를 고소하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며 저는 케이비케피탈에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처음구속되어 선임한 변호사님의 정말 어이없는 언행에 부모님과 같이 변호사사무실에가서 사임하였지만 보수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본인의 재판 결과에 답변서나 준비서면 서증 아무것도하지않고 재판연기만하였고 본인이 답답해서 물어보면 걱정하지말고 있으며된다 변호사는 선임했는데 얼굴도 보지못하고 사임하기전날보았고 본인이 답답해서 어떻게해야돼냐고 내가 제3자도 찾았고 녹음파일 다주었는데 당시 수사하던 검사님에게 본인의 고의가아닌 과거 현재 일드과 증거들도 제출안해서 정말 화가났지만 부모님아시는분이라서 공손히말을 전하였지만 본인에게 6시면 퇴근시간인데 왜 제가 사비털어가며 문자를 보내야돼는거죠? 이런 말까지듣고 차량을 저는 횡령하지않았고 나는 피해자인데 어떻게 일을 이런식으로하냐하니 선임된 변호사와 사무국장이 전화로 본인에게 그말을 경찰이 믿어줄거같냐고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신고가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 사임하였고 현재 다른변호사님이 선임되있씁니다..현재 케이비케피탈에서 본인이 구속된사실도 알았고 제3자도 캐피탈측에 찾아가서 차량을 보관하고있으니 찾아가라 2번이나 찾아갔다고 되어있고 케이비캐피탈측도 그렇게 본인이랑 통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구속되어 수감생활 8개월이 흐를때까지 고지해주지않았고 2018년8월중순에 구속돼었는데 2018년9월 차량운행정지 리스약정파기 2019년 4월 횡령말소 처리하여 본인이 2019년6월15일출소하여 차량을 도난신고 하여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본인에게 일찍 고지하거나 부모님에게 연락주었더라면 차량 2400만원을주고 찾았거나 리스중도해지하였을겄인데 본인의 리스보증금2140만원과 자동차보험 210만원 리스사용료 248만 4개월 1000만가량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2000만원 현재 2년동안 본인은 신용등급9등급신용불량자 고액연체자로 등재되어있고 민.형사상 재판진행중입니다 민사1심판결 1억2천만 청구되어있고 형사는 횡령으로 1심준비중입니다.

변호사2분이 저의 변호를 해주지않아 본인이 준비서면 서증 재판연기 하며 차량을 아직찾고있고 자동차보험 본인의 보험에서도 보험청구하여서 처리가되는가하였지만 모두면부책나있습니다.현재 본인은 이문제로 가족불화로 모두 흩어져살고있고 본인은 차량사고교통사고로 직장도 다니지제대로 못다니고 현재 스트레스로인해 졸도 머리쪽 종양수술 죽지못해살고있습니다.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도모르고있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차량을 없고 돈이 지불해야하고 신용문제로 사회생활 건강문제로 직장도 이제 제대로 다니지못하는 이현실이 너무힘들어 죽을거같습니다 현재 본인은 차상위계층으로 나라에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비캐피탈측은 리스약관 여신금융거래약관 모두 어기고 본인은 약관을 어긴사실이없지만 본인의 운용리스차량이지만 본인에게 사용관리보관의 의무가있듯 케이비캐피탈측은 그 물건을 본인이 사용 유지 할수있도록 해야하지만 캐피탈사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사항들로인해서

차량을 도난당하지않고 찾을수있었던 부분에서 사실관계와 차량의 손해액을 청구하는부분에서 과실이 가장많은것이 당연한데 본인에게

돈을신용대출해줄때 본인이 차량에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있으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왜 캐피탈측의 약관에위배돼는행동과 본인이 구속수감중에 약정파기 말소를 본인의 허락도없이 할수있는것인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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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시간 전

사안의 경우 차량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리스 계약에 대한 진행 과정, 해제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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