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취업준비생입니다. 구직채용커뮤니티에 해당 회사 면접 실제 후기글을 작성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tong****@n****.com
2021.02.17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저는 게임업계 취업준비생으로 회사 면접을 열심히 진행한 후 제대로된 면접 형식 없이 불합격 처리를 한 해당 회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게임잡 채용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로톡으로 소액 전화상담 문의해본결과


사실적시의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에 욕설이 포함되어있으니 추가적인 모욕죄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판정은 어렵다고 합니다.

예상 벌금액은 50만원이상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게시되는 공간인데 저에게 회사가 전화를 걸어 협박과 심문을 통해
제가 글을 썼다는 것을 떠보아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 한것 같습니다.


회사는 사과를 요청하기는 커녕 이메일로 고소절차 회사직인이 찍힌 문서를 첨부해서 전송하였습니다. 

저는 힘도없고 이제서야 회사에 문을 두들기게된 취업준비생입니다.

후기글을 남겨 처신을 올바르지 못하게 한 제 잘못이지만

면접태도가 불량했다는 면은 사실적시 이며 지금 이순간에도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변호사선임이 매우 가격이 비싸다는것을 알고있고 이 싸움에서 이길수없다는걸 인지하였습니다.

저에게 변호사선임비를 지불 할만한돈은 없습니다. 국선변호사도 판결이 난 이후에나 가능하고

이러한 문제로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취업을 해야되고 해당 문제가 경과될 경우 취업을 하기어려울것같습니다.

도움을 주실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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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2-19

익명게시판의 글 작성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데, 이에 녹취 등의 증거 확보 문제가 있기에 상대방 측과의 대화를 조심하여야 하고, 우선은 그런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사안은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작성한 부분이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글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 대응이 가능한 부분(공익적 목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있다면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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