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공구공구 피해사례

gywj****@n****.com
2021.02.05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안녕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g1LLHPWOr1c

얼마전에 맘카페 공구사기와 비슷한 경우 같습니다.


카카오플러스통해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고 물건을 보내주기로한 날짜에 제때 들어오지 않았으며 환불처리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이젠 환불에대한 글을 남겨도 답장이 없는 상태이며 사이트는 아직도 판로중입니다.
https://gonggu1.imweb.me/login?back_url=L3Nob3BfbXlwYWdlLz9tMj1vcmRlcg%3D%3D
피해자가 많은걸로 아는데 더큰 피해가 가지 않게 사이트 차단을 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치트를 통해 전화번호 검색결과 최근 6개월 630건의 피해사례와 피해 누적액 8,895,021,920원 이라고 되있습니다
공동대응을 하고자 알고 보고 있는데 피해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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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유) 정진
박영생 변호사
2021-02-08

안녕하세요.

박영생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동구매 사기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동구매 사기사건 관련 게시 및 답변글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가능한 법률상 수단은 형사 (사기 등) 고소, 민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가능하다면 보전조치로써 불법행위자들 명의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또한 필요합니다.

한편 형사 고소 이후 가해자들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배상명령신청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경험상으로는 신속히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해당 불법행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자들 또한 피고소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일 피해자가 여럿 있다면 가급적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 한 두명의 피해액은 크지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동구매 사기와 같은 경우 합산된 피해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경험상 가해자들 또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합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해자 측 입장에서 합의 시도의 대상은 모든 피해자들이 아닌 형사고소를 한 피해자들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내용으로 보아 해당 공동구매의 진행 과정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체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일부 물품의 공급, 환불 또한 실질적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대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한편 현재도 관련 물품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면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이트에 관련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통지 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절차, 즉 피해자 의견 진술, 추가 증거의 제출, 엄벌 탄원, 민/형사 합의, 재판 출석 및 나아가 형사배상명령신청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절차의 진행, 소송비용 등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기타 증거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피해자 모임 또는 대표자 등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법률상 자문 등 보다 상세히 의견드리겠습니다. 필요시 화난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다른 피해사례 확인 및 관련 민/형사상 법률상 공동대응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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