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카메오 리스사기

hyun****@g****.com
2021.02.04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2019년5월 카메오 에서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을 리스 하였습니다 처음엔 지원금이 잘 들어와서 아무런 의심없이 보냈습니다만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고 나중엔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카메오 회사를  고소 하려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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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2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2-15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캐피탈 업체의 사원과 리스중개업체(사안의 카메오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함) 사이에서의 특경법 사기 고소에 따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건은 채권 회수인바, 캐피탈 업체 측의 고의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의뢰인과 리스 계약을 맺은 캐피탈 사 측의 담당자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스 중개 업체의 경우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는 캐피탈 업체 측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정진
박영생 변호사
2021-0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정진 박영생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차량이용자(소비자)-리스지원회사(리스계약 위탁사업자, 카메오, 자동차서점 등) 사이의 리스지원계약과 차량이용자(소비자)-리스회사(캐피탈사) 사이의 리스계약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카메오 등 리스지원회사들은 실제로 리스고객을 모집하는 위치의 리스계약 위탁사업을 영위하면서 많게는 50% 수준의 리스지원금의 지급을 미끼로 캐피탈사와의 리스계약을 알선하여 소비자로부터는 보증금을 지급받고 캐피탈사로부터는 계약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소비자들에게 약속된 리스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계약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중도해지시에는 예상치못한 거액의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리스지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결국에는 다른 소비자들의 보증금 등으로 리스지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리스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른 알지못한 피해자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 직원들을 통하여 적지않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리스지원계약, 리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스회사, 대표자, 중간모집책, 직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형사상 사기,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민사적으로 기망 등 불법행위, 리스지원금 중단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당 리스지원계약의 해제/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사기로 인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지원금, 보증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가능하다면 보전조치로써 위 불법행위자들 소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리스계약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하고 위탁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서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리스계약서조차도 보지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해당 리스계약 자체의 무효, 취소청구소송의 가능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하여 리스계약의 당자사 또한 여러 캐피탈사일 것이므로 최대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모여 이들과 체결된 리스계약 관련 분쟁조정 내지 협의 또한 별도로 진행할 필요 내지 가능성 또한 있어보입니다. 


위 기재하였다시피 해당 사안은 여러 민/형사 법률상 조치가 서로 맞물려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사업 수익의 구조 및 실현가능성 기타 자료 및 전후 정황에 대한 세심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피해자 모임 또는 대표자 등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법률상 자문 등 보다 상세히 의견드리겠습니다. 필요시 화난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다른 피해사례 확인 및 관련 민/형사상 법률상 공동대응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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