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테라핀테크(테라펀딩) 악성연체 채권매각에 대응할 피해자 전체의 변호사님을 구합니다.

coup****@n****.com
2021.02.03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테라펀딩 (대표 양태영)은 부동산 관련 P2P업체로서 현시점 기준으로 600억원 초과되는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연체기간과 십수만명으로로 추정되는 연체피해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는 그 5~10개 정도로 연체투자건에 대해 첨부1과 같은 

메일과 문자를 일방적으로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통보해왔습니다.

즉, 원금과 연체이자에 대한 안전상환 능력이 없으므로, 적당한 매수자에게 채권을 매각처분하겠으며,

결국 일부 또는 전액 원금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상기업체는 이미 100억원이상의 원금손실 피해를 투자자들에 입힌바 있으므로,

해당 연체건의 채권매각으로 그 손실금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미리 준비하여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연체건중 김해부원동과 제주산방산 투자건은 400명여명 단체고소에 의한 사기혐의 피소되어 수사중입니다.

(상기 2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의해 한건은 불공정거래로 경고처분 받았고, 다른 한건은 심의중입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아래 2건보도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에 포함된 것으로 유추되었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가 결정된다면 '온투법 등록'이 사실상 불가하여,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당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채권매각대상의 투자상품들중에는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형사고소건과 영업정지, 그리고 진행중인 소송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믿고 투자했던 테라라는 회사는 사라지고 결국 채권만 법정관리받게될 것이므로

대부분의 소액 개미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아래사항에 대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테라펀딩 투자자들을 규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진행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P2P의 비대면 특성상,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의 장기화로 인해 더더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의견을 규합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난 사람들'의 훌륭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 대책을 모색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카톡 단톡방과 카페등에는 각 연체건별로 모임이 있으며, 

모두 연계하여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투자건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검토가 시작된다면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매각 대상 연체투자건에 대한 일괄 법적절차 감시 및 변호

   (불완전 판매 의심시 법적 대응실시)

2. 진행중인 형사 고소건의 기소(송치)시 사건변호

3. 테라펀딩 유고시 피해자 권리 일괄 변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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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2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2-08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고소 건에 대한 진행 상황도 계속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현
송경재 변호사
2021-02-0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현의 송경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테라펀딩)는 테라크라우드대부라는 p2p연계 대부업체를 따로 만들어 부동산담보대출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을 진행한바, 해당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위 테라크라우드대부와 채무자들로서 위 채권이 연체되어 부도가 나도 투자자들은 위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에는 직접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로서는 당연히 테라펀딩을 상대로 투자금 내지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현재 영업정지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채권들을 NPL 등의 형태로 추심업체에 덤핑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의 진행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여자들의 오픈채팅방 또는 카페, 또는 대표자분의 연락처 등 소통 창구를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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