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인아미안해

maeg****@g****.com
2021.01.03
  • 피해자 찾아요.

안녕하세요

SBS「그것이알고싶다」에서

「정인양」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아는 학대로 인해 16개월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분리없이 가정으로 보냈으며 다음날 아이는 짧은 생을 마감 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분이 어떻게 진행(예상)될지와 다른 나라는 어떤방식으로 처분하는지 비교분석을 토대로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제 SNS #정인아미안해 라는 활동이 움직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마련으로 좋은 사례가 있을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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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1-01-04

1. 정인양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양의 학대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모에 대해 살인죄, 아동학대치사죄 또는 유기치사죄 등의 죄책이 문제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작위(의무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작위(능동적인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게 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은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이른바 '동치성')"라는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증인지위는 법률, 계약, 조리상을 근거로 발생하는 지위이며, 보증인의무는 법률, 계약, 조리상을 근거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정인양의 양부모는 이와 관련하여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동치성이 인정되는 정인양의 양부모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검결과 등이 나오게 된다면 살인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문제되고 어려운 부분은 정인양의 양부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는가?"입니다. 보증인지위와 의무를 가진 정인양의 양부모가 이를 방치해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다른 한 쪽에서는 "꼭 그러한 행위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로는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선례입니다(2015도6809). 종래에는 구조조치나 구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양 사건과 같은 경우도 영아인 정인양에 대하여 구조조치나 구조의무를 불이행한 양부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이론적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엄한 처벌을 구하는 여론이나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따른 사실관계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다음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입양아의 학대로 인해 3차례나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돌려보낸 경찰들에 대한 형사책임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성립될 수 있는 범죄는 "직무유기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유기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직무수행거부란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직무유기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관들이 정인양의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입양아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에 개입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이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지는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언론보도 등을 참고한 사실에 기초한 변호사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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