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이번 로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bill****@n****.com
2021.01.03
  • 피해자 찾아요.

안녕하세요 최근 몇몇 질문을 자주 남기고 있는 1인 입니다.죄송하지만 법률 자문을 구할곳이 많지 않아 질문을 자주 올리고있습니다.


이번 이천 로젠 코로나 사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태는 이미 로젠측(현장)은 미리 알고있었습니다.이미 12월 24일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현장에 일하고있는 일당직 분들이 

알고있을만큼 공공연한 사실로 모두 알고있었고 무증상 감염자 또한 나온상황 이였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26일에 확진판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12월 28일 사무실이 자체적으로 해산한것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을 출근하도록

하였고(인원을 줄인다 는것은 거짓 이였습니다) 확진자와 동일버스를 타고 근처 좌석에 앉았던 사람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 같은 구역에서 일했던 사람 등등을 모두 출근 시키는가 하면 12월28일 그 당일 까지도 굳이 코로나 검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공문을 날림과 동시에 이천보건소에서 알아서 문자를 줄것이니 받은사람만 검사를 하라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줄였다고 하였지만 후반 물량만 비교하고 본다면 오히려 전주 보다 물량이 늘어났고 그로인해 잔업시간도 전주 1시간 반가량이던것에 비해 5시간 반이라는 잔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수원 성남 서울 의정부 인천 대전 등등 여러 지역에서 모여 사람이 일하는곳에서 이렇게 안일한 대처로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대 이걸 상대로 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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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1-01-04

1. 사측에 책임을 물고 싶다면 2가지 측면에서 크게 추궁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합니다)위반과 관련한 형사책임입니다. 사측에서는 감염병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이와 관련한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대로 격리되어야 할 사람들과 상황에서 사측의 무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 둘째로는 이로 인한 민사책임입니다. 사측의 행위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코로나 감염등의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귀책사유(고의, 과실)있는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감염병법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코로나 감염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물량을 늘렸다거나 잔업을 한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 놓여있고 이러한 원인이 꼭 사측에서만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떄문에 로젠 코로나 사태에서 사측이 코로나 감염에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사측에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것만으로는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회사측의 아쉬운 태도로 인해 씁쓸함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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