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일용직 4대보험관련입니다.

bill****@n****.com
2020.12.26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우선 궁금한것 몇가지가 있어 이렇게 글을적습니다


일용직을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해줄수 없으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일용직 근무자에게

전가시킨 다는 내용증명서 같은것을 작성하면 그것이 효력이있나요?(50인 이상의 근로자가 매일 출근합니다.)


1년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퇴직금 신청을 하려했는대 퇴직금을 줄수 없다며 법대로 진행할것이라 말하고

일용직 근무자의 1년이상의(과거 1년이상 일한것에대한) 4대보험료를 내면 절반은 일용직 근무자가 부담해야 하니

어디한번 퇴직금을 신청해 보라고 하는대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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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12-30

1달에 8일 이상 출근하셨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엔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구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것을 질문자에게 발급해 줄 것입니다. 이를 지참하시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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