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와디즈 통한 업체사기 피해/업체가 오히려 소비자인 저를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chel****@g****.com
2020.12.24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2019년 11월경 펀딩한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상이있어 와디즈 게시판을 보니 

저와 같이 리워드 물품이 불량인 분이 많았고 , 이미 업체측에서도 처음 약속했던것과 달리 리워드물품이 만들어져 발송되 전체 리워드 물품 회수후 수리등을 준비하고 있어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수진행가 제대로 되지않고, 업체가 연락이 안되어서,이미 환불을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것 같았구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이 원래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우여곡절 끝에 2020년9월경에 회수되서 수리된 물품이라고 2020년 10월경에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받고 나서 바쁘다고 바로 확인을 안한것은 실수인것 같아요. 1달정도 있다가 풀어 봤는데 너무 깜짝놀랐습니다. 수리된 리워드 제품은 오히려 본체 자체가 제대로 조립이 되어있지 않았고 기기 자체도 오작동되어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와디즈 측에 연락을 했으나 도움이나 환불 진행이 어렵고 업체도 연락이 닿지않아 도움줄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메이커측의 연락처란 연락처는 다 뒤져 연락을 해봐도 없는전화번호 또는 관련없는 사무실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기재된 연락처중에 한분께 사정사정 했더니, 잘못걸었다고 하시던 분이 그제서야 해당업체에서 일한것은 맞지만 지금은 관뒀으니 사장이란 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사장이란 사람한테 전화하니 순순히 메이커 사장맞다고 이분은 인정하시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바로 새거로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교환을 위해 약속했던 택배기사는 오지않아 연락을 했더니 지속적으로 보내드릴께요 하면서 또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러실거면 처음 약속했던대로 환불 을 요청했더니 그때부터는 연락두절및 전화번호 차단처리를 진행 하시더군요. 정말 금액 30만원이 크면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화가나는건 2019년도 11월에 구매하고 1년넘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드니 억울하더군요. 

 

소비자 단체에서는 민사소송등을 상담받았지만 바쁜 직장인이고 소송비때문에 배가 배꼽이 더크다는생각에 쌍욕을 그 메이커 측 사장 핸드폰 메세지에 보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었고 전화번호 차단을 했기에 문자도 차단 당했다고 생각했기에 사장 카카오 톡이나 메이커 카카오스토리(물론 비공개로 해놓으셔서 댓글달수있는곳이 많이 없었지만) 댓글에 들어가 똑같은 욕설을 게시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고 절대 답장이 없던 그분은 그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말아야 할짓을 하셨네요'라며 메세를 보냈습니다. 이메세지를 본 순간 더 눈이 돌아가더군요.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물품을 보내고 1년을 기다린사람한테 환불이나 물품교환등을 약속하고 잠수탄 사람이 쌍욕을 했다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할까요? 본인이 한짓은 생각도안하고 이런말을 하는 메이커를 믿고 기다린 제가 너무 바보같습니다.

 글이 길었지만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너무 분하고 저 메세지만 보면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신고하면 저는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걸릴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분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고소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인데, 정말 뭐든지 다해서 이제는 이분을 고소하고 응징하고 싶습니다. 아..정말 와디즈에서 펀딩한거 자체가 이제는 너무 후회스럽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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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12-30

1.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가치판단"이 드러날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훼손은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떠한 사실을 언급했을때 타인의 외적 명예가 침해될 내용이라면 성립될 범죄이고, 모욕죄는 사실과 무관하게 개인의 평가(욕이나 어떤 판단이 들어간 내용)에 의해 외적 명예가 침해되면 성립됩니다.


2. 다만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와디즈 사안은 위법성 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사료됩니다(형법 310조). 다만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욕이나 가치저하적인 표현을 하셨다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무상 모욕죄는 아주 경미한 벌금(대개 50만원 미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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