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공동구매 카페를통해 공동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riut****@g****.com
2020.12.19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2020년 11월 말부터 네이버 카페[맘×브 공×구매]를 통해 육아용품/전자제품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모았으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배송을 해주면서 신뢰도를 쌓았습니다. 일정시기가 지난 후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미배송건에 대해서 제품제공/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80명 수준 패해금액이 8천만원대입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준비를 하고있으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던 사이트는 아래와같으며,위×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사기꾼은 어×트× 카페를 통해 동일한 수법의 사기이력이 있는 박×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사기 수법은
노시부, 요요, 스토케 트랩등 육아용품 및 다이슨 슈퍼소닉, 에어랩과같은 여성가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며 제품을 받은 사람들의 구매 후기 이벤트 및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여 카페를 확장시켰습니다. 시중가격보다 30~50% 할인된가격으로 공구를 진행하며, 수량 한정 / 최저가진행 등으로 구매를 유도하였습니다.

실제 배송된 상품은 시중가로 구매 후 제공한 제품들이였으며, 도매 구매가 아닌 다양한 곳에서 구매하여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쿠×, 롯×, 씨×이, 기타 전자상가 및 대리점)

카페 메니저(피의자)의 연락 두절 후 그사람의 아는 여동생이라는 사람과 그여동생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연락하며 환불을 진행해 준다는 의사를 표한바 있으나, 극히 일부이며, 사기에 대한 죄를 조금이나마 감하고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던 노×부, 요× 업체에서는 이미 사기임을 인지하고, 제품제공을 중단하였으며,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가 들어가 있는상황입니다.

피의자들은 이것도 악용하여, 공구 진행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가 제품을 제공해준다는 형식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더욱 현혹 시켰습니다. 

연락이 두절 되기전, 고가의 가전 스타일러, 건조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다이슨에어랩, 밥솥 등을 진행하여 금액을 부풀리고 잠적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쌀, 아기장난감, 에어팟 등은 배송을 해줌으로써 의심을 지워갔음)

이러한 사기에 대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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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유) 정진
박영생 변호사
2020-12-20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공동구매 등 사기건 관련하여서 고려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능하다면 보전조치로써 채무자 소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험상 가압류할만한 재산내역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사기 등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형사고소는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80여명의 피해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앞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면 사기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수,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공동구매의 진행 당시부터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체가 없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 기재내용으로 보아 일부 환불 또한 실질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범죄피의자(가해자) 입장에서는 유죄 및 형사처벌, 특히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경우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의 정도 등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경험적으로 유사한 공동구매 사기 사건의 경우 기소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형사고소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능성 또한 차후 염두에 두고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매매 전후의 정황 기타 증거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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