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시술사진을 올렸는데 모자이크 한 경우

grum****@h****.com
2020.06.25
  • 피해자 찾아요.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시술 전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블러처리를 하기는 했어요

블러처리가 됐어도 저는 그게 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블로그에 시술 전후 사진이 수없이 많은데, 저는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얻고 올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당하고 보니 다른 분들도 다 동의없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블러처리를 하면 환자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6-25

가발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한 뒤 시술 사진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은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추어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이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때 블러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엉성하게 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에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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